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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개혁?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논란의 중심에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 지난 1년간 무려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올해 7월 하나의 수정안으로 통합되어 8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됐다. 숱하게 제기되어온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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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8-27

  인권키워드

  언론, 권력, 피해, 지역, 가해자, 감시, 국적, 성폭력, 차별, 참사, 제도, 가해, 소수자, 국회, 남용, 미투, 세월호, 신문, 심의, 정치,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운동, 권리, 에너지, 약자, 불안, 더불어민주당,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 사건, 사회적 공분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 경찰 대응에 대한 격렬한 비판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적 처벌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분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이 졸속, 땜질, 재탕, 여론 잠재우기 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국가의 대책 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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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1-01-13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가족, 아동, 국가, 부모, 정부, 학대, 정책, 권리, 양육, 경찰, 돌봄, 약자, 공공, 가해자, 국회, 대통령, 여성, 장애, 집, 제도, 가정폭력, 낙인, 노인, 다문화, 미혼모, 보호시설, 복지, 시설, 아동보호, 안전, 인권, 청소년, 노동시간, 피해자, 애도, 평등, 민주주의, 공공성, 빈곤, 쉼터, 주거, 법, 연결, 성장, 고용, 실업,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후원인 인터뷰

  ‘국제인권(만)’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오래되고 아름다운 집에 살며 현장을 지키기로 한다

  ... 그럴만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국내’ 인권활동의 최일선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법이다. 그 점에서 가원은 이례적인 경우처럼 보였다. 원영 :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는 건 10년만 같습니다. 저희 나름 스위스에서 만나 알프스도 같이 간 사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는 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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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영 (김원영 (변호사,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저자) 2020-12-08

  인권키워드

  집, 인권, 활동가, 사랑방, 이야기, 질문, 연대, 불평등, 낙태죄, 인권옹호, 결혼이주여성, 부동산, 소외, 장애인, 존엄,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테러방지법, 학대, 피해자, 평등, 설득, 시민사회, 권리, 조직, 제도, 연대체, 권력, 국가, 법,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활동가의 편지

  사랑방 2년 살이

  ... 의 형태를 경험하며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히 살고 싶다’며 빚쟁이에 쫒기는 사람이나 할 법한 말을 무시로 뱉었다. 사랑방은 요즘 후원인 모집 사업을 준비 중이다. 나는 그 모집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준비팀’에 있다. 사랑방이 지금 시대에 왜 필요한 운동이며 조직인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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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0-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조직, 시대, 운동, 법, 신입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제대로 세울 책임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야 한다

  ... 동의청원 역시 10만 명을 넘겼다. 특히 단기간에 여성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국회 입법청원은 ‘1호 법안’이라는 상징에 걸맞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게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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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3-18

  인권키워드

  디지털, N번방, 피해자, 국회, 가해자, 불안, 여성, 범죄, 피해, 성폭력, 성착취, 정부, 소비, 제도, 청와대, 가해, 국가, 네트워크, 정책, 문화, 감옥, 개인정보, 노예, 미투, 성희롱, 안전, 젠더, 불법촬영물,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조직, 학교, 강남역, 법, 산업, 성장, 입법,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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