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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정부는 8.15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양심수 중에서 백태웅씨 등 69명은 가석방으로, 김낙중씨와 박노해씨 등 25명은 형집행정지로 각각 석방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도로 대체하면서 양심수들이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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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정부, 대통령, 석방, 범죄, 보호관찰, 제도, 감시, 수형자, 정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00호)

  단협 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민주노총, "악덕 자본가에 면죄부"

  ... 관광연맹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측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병원노련 이상준 위원장은 "정부는 부패된 자본과 권력을 숨기려고 공권력을 동원하고, 그것마저 부족하다고 느껴 용역깡패를 동원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마저 우리를 떠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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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형사처벌, 단협, 정부, 공권력, 교섭, 회사, 노동3권, 용역깡패, 헌법, 권력, 불법,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89호)

  빈곤, 분배 등 사회권 강조

  유엔인권위,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등 논의

  ... 예방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인종차별 반대투쟁과 인권교육프로그램 확충에 대해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에 일련의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20일 열린 회의에서는 로베르토 로바이나 곤잘레스 쿠바 외무부장관이 발언에 나서 "서구국가들은 아무 양심의 가책없이 자신의 기준에 미흡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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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인종차별, 권리, 국가, 정부, 교육, 불평등, 사회권, 양심, 여성, 인신매매, 인권위, 민주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972호)

  문민정부 양심수 3,775명

  민가협 목요집회 오늘 200회

  ...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가 오늘로 2백회를 맞았다. 김영삼 정부 첫해인 93년 9월23일 시작된 목요집회가 만 4년을 넘어서도록 지속된 것 자체가 우리 인권현실을 말해주는 셈이다. 당시 민가협 회원들은 “올 겨울이 가기 전에 늦어도 이번 성탄절에는 양심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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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집회, 정부, 감옥, 노동자, 인권, 장기수,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7호)

  성추행 무혐의 처리 규탄

  여성․인권단체, 검찰청 앞 시위

  ... 의한 성추행․성폭력이 반드시 처벌된다는 전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근절대책의 수립 △경찰 성교육의 실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보상 실시 △임무수행중인 경찰의 실명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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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4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공권력, 검찰, 성폭력, 실명제, 여성, 인권위, 피해자, 정부,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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