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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4호)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 출범

  내달 14일 핵폐기장 자체 찬반투표…직접민주주의 실험대

  ... 문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민투표법을 준용해서 실시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다. 그러나 투표 결과 주민 다수가 핵폐기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지금 분위기는 찬성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한다"는 정부의 투표일정 연기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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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6

  인권키워드

  투표, 정부, 주민, 국회, 민주노총, 체제, 불법,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492호)

  동성애자가 에이즈 전염 집단?

  <한겨레> 편견보도에 동성애자인권단체들 비난 빗발

  ... gt;의 해당 기사를 인터넷 판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고 추후 신문사와 안 기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주관적 답변이 과학적 근거로 둔갑 이에 대해 안 기자는 "가장 중요한 인권인 건강권을 위해서는 에이즈 확산을 막는 안전한 성행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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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4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여성, HIV, 질문, 건강권, 바이러스, 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459호)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테러방지법안의 급행 처리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을 벌이다 제2법안심사소위에 넘겨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했다. 법사위원들, "테러방지법 문제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정원강화법,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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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1-20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입법, 정부, 청와대, 민주당, 심의, 김용균, 민변, 권력, 한국, 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 일기] 짧은 시간, 그러나 돌아보다

  ... . 한국의 인권 수준이 높지는 않다는 것은 모르는 것은 아니었으나, 80년대에나 일어났을 법한 사건들이 97년에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 놀라웠다. 그 이후로 2000년대도 믿을 수가 없어서 최근 신문기사를 더욱 자주 보게 되었다. 무지했던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마치 인권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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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희 / 인권자료실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집, 한국, 법,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2360호)

  병역거부 다큐 지원이 반국가적 활동 ?

  법사위, 지원금 회수에 기구 축소까지 거론하며 인권위 맹공

  ... 협공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번에는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지원문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1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권위 주요 현안보고 자리에서, 법사위 의원들은 인권위 예산과 활동의 축소까지 거론하면서 인권위의 일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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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 국회, 감옥, 다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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