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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 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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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피해자, 피해, 법, 법원, 반차별, 손해배상, 성별,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가해, 정부,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운동, 권리, 권력, 한국, 전환,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23호)

  병마에도 굴하지 않은 불꽃의 삶

  원폭2세환우회 회장, 고 김형율 씨 장례식 열려

  ... . 장례위원으로는 강주성 공대위 집행위원장, 정귀순 아시아평화인권연대 공동대표, 한국 원폭피해자 지원에 앞장서 왔던 일본인 이치바 준코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비록 장례식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각계에서도 조의금과 조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 장례위원들이 고 김형율 씨의 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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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6-01

  인권키워드

  한국,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다짐, 피해, 정부, 국회, 낙인, 인권, 질병, 차별, 병원, 진상규명, 애도, 빈곤, 미국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3호)

  바울선교원 원장 드디어 구속

  시설공대위 "생활자 인권확보 시금석 되길"

  ... 지시설장이 '소위 좋은 일한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해서까지 면죄부를 부여하고, 오히려 피해를 호소하는 시설생활자들의 진술을 무시해" 왔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검찰과 법원은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더 이상 사회복지시설이 법의 사각지대로 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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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8

  인권키워드

  검찰, 시설, 장애, 집, 신상정보, 여성, 인권, 사회복지시설, 경찰, 약자, 무시, 피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53호)

  미군의 포사격에 삶의 터전 잃은 농민

  파주 스토리 사격장 농민 상경시위

  ... 시 군내면 스토리 사격장 주민들이 용산 미군기지로 집결해 토해낸 절규이다. 미군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스토리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한미행협 때문에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스토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사유지였던 농지에 미군이 사전예고도 없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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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7

  인권키워드

  군대, 주민, 시설, 용산, 피해, 한국,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40호)

  경찰 족쇄사용에 국가배상 판결

  법원, "도주우려 없는데 무리한 조치

  ... 민주노동당 진주지구당 위원장)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족쇄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살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족쇄를 채웠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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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공권력, 인권, 자살, 집시법, 피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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