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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쟁의 쟁점은 주로 협상의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따져보는 ‘국익론’에 머물러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자평했다. 반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 가운데 다수는 일부 산업이 입는 피해와 다른 산업이 입는 이익을 비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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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농업, 국회, 경제, 체제,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헌법, 피해, 시장, 발전,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7일 ∼ 3월 24일)

  ... 덴마크, 전투병 파병키로(3.19)/ 미, 한국시각 11시 30분경 이라크 침략 단행…노 대통령, 미국 지지가 국익에 부합한다며 5-6백명 규모 공병대와 150명 규모 의무병 파견키로…김원웅·심재권 의원 등, 한국군 파병 반대 농성 돌입(3.20)/ 유엔 사무총장 유감 표명, 유엔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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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5

  인권키워드

  참사, 이라크, 검찰, 농성, 대통령, 양심, 정부,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전교조, 진상규명, 민주당, 유가족, 안보, 파병,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2일 ∼ 6월 28일)

  ... 99년부터 수돗물 검사 주민청구제 시행키로/서울지검 공안1부(홍경식 부장검사), 김대중 대통령 비방발언을 한 혐의로 김홍신 의원 불구속 기소 ◆ 23일(화) '실업극복 국민운동'(공동위원장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총무원장, 강원룡 크리스챤아카데미이사장) 출범/기획예산위원회, 4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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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김대중, 군대, 집회, 출입국관리소,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유가족, 고용, 입법

• 인권하루소식 (786호)

  장기수 송환 올해도 넘기려나

  AI 김대통령에게 북송 촉구 서신 보내

  ... 편지를 한국정부에 보내왔다. AI 사무부총장 데럴 에반스 씨는 지난 11월 21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이들 장기수의 북송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 사실은 한국교회 인권센타 앞으로 보내온 AI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 씨의 편지를 통해 뒤늦게 확인되었다. 멕베이 씨는 지난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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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장기수, 한국, 대통령, 정부, 가족, 감옥, 고문, 북한, 사상, 재판, 탈북, 사상전향, 건강,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함께 해요

  4월 25일(토) 진실과 추모의 행진에 함께 해요!

  애도할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를 위한 걸음을 함께 내딛읍시다.

  ... 총체적인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도록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안(대통령령안)을 발표하였고, 세월호 인양을 흘리면서 동시에 돈을 흔들어대면서 세월호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모욕에 치를 떨던 유가족은 눈물의 삭발을 단행했고, 아이들의 영정을 들고 다시 안산에서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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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진실, 참사, 차벽, 유가족, 경찰, 행진, 광화문광장, 대통령, 추모, 정부, 애도, 생명, 언론, 저항, 광화문, 광장, 가족, 노동자, 서울역, 안전, 인권, 자살, 정치, 존엄, 지역, 피해자, 노동절, 탄압, 무시, 권력, 국가, 분향, 재발, 세력,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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