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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호)

  정부 말로는 ‘정당’ ‘처벌받아도 모른 체’

  12일 민가협 목요집회, 양심선언자의 명예회복과 제도적 보호 절실

  ... 6월 청와대에 가서 김영삼 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서 갔다가 비서관한테 들은 이야기”라며 법무부, 국방부 등의 이야기도 청와대 비서관의 논리와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 정부가 말로는 양심선언자들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은 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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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청와대, 이야기, 대통령, 법무부, 석방, 양심, 사찰, 국방부, 정당, 법

• 인권오름 > 일반 (309호)

  어느 활동가 겸 수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실망기

  ... 벌어지는 겨울용품 단속은 여주교도소 수용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표하는 문제였다. 비록 법무부 지침엔 침낭이나 장갑 같은 경우는 그 허가를 “동절기에 한” 한다고 나와 있어도, 대부분의 구치소・교도소들에서는 이를 ‘금지’시키거나 ‘단속’하는 일이 거의 없다. 가장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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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2-08-04

  인권키워드

  학교, 감옥, 인권, 기본권, 두발자유, 운동, 단속,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법무부, 병역거부, 신문, 인권위, 권리, 역사, 탄압, 정책, 감옥인권, 사생활, 감시, 시설, 집회, 차별, 청소년, 체벌, 학생,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피해자, 경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52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감옥인권시리즈1 -감옥관련 법령자료집」개정판

  ... 사랑을 받아온 <감옥인권시리즈 1- 감옥관련 법령자료집>의 개정판이 나왔다. 법무부의 징벌 및 계구 관련 규칙 개정작업으로 지난 1월부터 판매가 중단됐던 법령자료집은 법무부의 규칙개정작업이 지연되면서 개정판 발간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개정된 징벌 및 계구 규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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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9-09

  인권키워드

  법무부, 징벌, 권리, 헌법, 국제, 감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45호)

  샤말타파 씨 기습적 강제출국 당해

  노동운동 경력, 반체제 인사로 찍혀 네팔 귀국 시 신변 안전 우려

  ... 진행 중이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윤설아 공보담당관은 "샤말 씨가 진정을 낸 1월부터 법무부의 강제퇴거 시도가 있어서 조사를 위해 '안된다'는 의견을 보냈었다"고 말했다. 윤 담당관은 "보통 법무부가 강제 출국 전에 인권위에 통보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통보도 없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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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공항, 운동, 단속, 한국, 연합, 강제퇴거,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5호)

  「준법서약제 폐지운동 1998~2003」자료묶음

  최근 법무부에 의해 폐지 결정이 내려진 준법서약제는 98년 사상전향제를 대신에 도입된 이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서약을 거부하는 감옥내 양심수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해왔다. 아래는 준법서약제 5년의 역사와 이 제도의 문제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묶어놓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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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7-11

  인권키워드

  역사, 제도,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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