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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8호)

  민주노총, 알몸수색 규탄집회 열어

  책임자 처벌·장관 면담 요구

  ... 가운데 속옷까지 완전히 발가벗기는 과도한 신검을 당했다"며 당국의 처사를 규탄했다. 이날 법무부장관과의 면담 요청은 법무부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 면담을 다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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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검찰, 경찰관, 법무부, 여성, 재발방지,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48호)

  공안사범 충돌유도 명백

  부울지역 사회단체 항의

  ... 웠던 일반재소자들과의 충돌이 구치소측의 치밀한 계획아래 진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법무부와 부산구치소는 이번 사건을 ‘사실무근’으로 축소, 은폐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지 8월 31일자 참조) 또한 부산 인권센타(대표 원형은)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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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변호인, 교도관, 진상조사, 진실

• 인권하루소식 (1382호)

  조용히 넘길 일 아니다

  여기자 성추행 검사 징계 제자리

  ... "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정도에 맞게 처리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5월 11일 물의를 빚은 박 검사를 전주지검으로 인사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의 감찰결과를 토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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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성추행

• 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 심의하는 자리였다. 자리의 중요성 때문인지 허승 대사를 비롯해 외무부,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하지만, 위원들의 질문이 매우 구체적으로 사회권조약이 규정한 사항들을 국내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를 물었던 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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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질문, 정부, 노동자, 사회권, 한국, 법,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호)

  법무부, 행형법 대폭적인 손질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할 예정

  법무부는 행형법 개정을 올해 법무행정 쇄신과제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민주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현행 행형법이 일본의 감옥법을 답습하고 있어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소지가 많았다면서 △재소자의 처우 △서신왕래 △도서반입 △징벌제도 등을 현시대에 맞게 대폭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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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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