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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요한 건 진심이 아니다

어느 보수정치인의 국회 연설을 듣고

... 했지만, 이 사회구조가 잉태한 노동자, 빈민, 장애인의 집단적 권리를 옹호하진 않았다. 국정원에게 엄청난 권력을 쥐어주며 시민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테러방지법과 타국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겠다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국가안보를 위해서 동시에 촉구하는 게 그의 공동체주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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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5-04-15

인권키워드
경제, 한국, 인권, 권리, 정치, 노동자, 성장, 국가안보, 국회, IMF, 북한, 비정규직, 장애, 테러방지법, 시대,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 노동시장, 생명, 언론, 인권감수성, 장애인, 청와대, 이야기, 약자, 계급,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국가, 기술, 자본, 세력, 이명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50호)

[뛰어보자 폴짝]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전화, 이메일, 메신저… 함부로 알려고 하면 못쓰쥐!

... 랍 열쇠를 가져간다면, 비밀 일기를 쓰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겠지요. ▲ 몰래 듣기 선수! 국정원 (사진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범죄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에 따라서 과거의 전화통화 내역 같은 것을 조사할 수는 있어요. 지금 법에서도 범죄 의심이 있을 때, 유선전화를 몇 달씩 감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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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2009-04-29

인권키워드
감시, 범죄, 법, 국정원,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감청, 정치, 촛불집회, 이야기,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뜨겁게 달구어질 6월의 거리

... 법원이 ‘국가기밀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에 제동을 걸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수사대와 국정원의 집념은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꺼진 불도 살려내는 의지의 인간들인데, 한총련 배후조직, 인터넷 서점, 전교조 통일위원회 등이 이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조직사건’이 아닌가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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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박래군 2007-06-05

인권키워드
국기, 가족, 대통령, 미국, 이명박,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전쟁, 퀴어퍼레이드, 경찰, 시대, 제주, 학교, 권력, 국가, 한국, 법, 주민, 법원, 검찰, 국정원, 낙태, 부동산, 사생활, 성소수자, 전교조, 정치, 종교,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사찰, 범죄, 다짐, 개발, 운동, 민주주의, 재생산, 조직, 제도, 생존, 민족,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403호)

<논평>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 보협력 등을 위해 테러방지법은 꼭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국정원이 추진했던 법안과는 달리, 인권침해 소지가 전혀 없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그의 공언도 믿을 수 없다.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패트리어트법에 따라 정보기관에 강력한 수사권을 부여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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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국회, 저항, 기본권, 테러, 국가보안법, 국정원, 남용, 심의, 테러방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졸속 통과

조사권한 강화조항 삭제돼 실효성 의문

... 이 군사기밀에 해당돼 접근조차 못했다"며 현 조사권한의 한계를 토로했다. 기무사의 예처럼 국정원 등에서도 실제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폐기했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이 조사관은 덧붙였다. 한편, 유가족들과 계승연대는 3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민주당 이창복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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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국회, 국정원, 법무부,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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