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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0호)

  피터슨 목사 증언 예정

  전국연합 집회에서

  ... 일 광주항쟁 15주년을 맞아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사법부가 광주항쟁에 대한 공소시효를 8월16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학살 책임자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불행한 역사의 악순환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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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1

  인권키워드

  역사, 학살,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한 '전부' 무죄판결이다. 90년대 초부터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었던 국가보안법이 사법부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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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제주, 중국,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한 공기단축 요구를 탓하지 않고 그 요구를 따른 하청업체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사법부의 현실이다. 체육관 신축 관련 서류를 마우나오션리조트 측에서 위변조 할 수 있도록 내준 공무원은 별건 수사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주시청은 이 공무원에 대해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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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한국, 하청업체,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충남 금산에 불산 사고가 네 번이나 일어난 이유

  알 권리와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 유출사고를 내면 해당 사업자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는 그러한 형을 부과하지 않는다. 2015년 대전지법은(형사2단독 부장판사 이종민)은 2014년 사건과 관련하여 이 업체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장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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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6-08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권리, 노동자, 벌금, 중대재해, 미국, 공무원, 국회, 생명, 재발방지, 지역주민, 화학사고, 건강, 입법청원, 시민사회, 사법부, 시설, 안전,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운동, 한국, 마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은 10여개이다.)은 국제법에 준하기에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판결문에서 국제인권기준이나 권고를 인용한 것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바라는 인권위원장은 인권감수성과 인권경험이 두루 있는 사람이다. 엄청난 엘리트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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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8-0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시대, 민주주의,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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