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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1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운동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 온전히 보장해 주고 있다. 100인위 활동의 정당성을 가장 확실히 보여준 것이 보수적인 사법부의 이번 판결이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성폭력 피해 경험은 아무리 찰나의 것이라도 오래 간다. 나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길에서, 지하철에서 지긋지긋할 정도로 성폭력을 겪었지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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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7-2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가해자, 활동가, 약자, 명예훼손, 사법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서훈의 치탈은 정부 재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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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국방부, 무시, 국가안보, 학살, 대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가한다. 이에 따라 5, 6공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역사적인 사업에 민간, 정부, 국회, 사법부가 다 같이 나서야 한다. 이는 반드시 과거청산만을 위한 작업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희망을 창조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80년에 일어난 삼청교육대사건, 언론인 해직사태 등 불법적인 집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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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권력, 학살, 국회, 세력,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라도 법원에 의해 강제되지 않고는 수사상의 권력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 것이다. 주요판결들에 의해 확립된 원칙들을 보자. 첫째 정치단체의 회원명단에 대한 사생활권은 헌법 수정 제1조(종교·언론·출판·집회의 자유보장)에 의해 보장된다. 둘째,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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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권리, 법무부,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한 '전부' 무죄판결이다. 90년대 초부터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었던 국가보안법이 사법부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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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제주, 중국,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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