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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0호)

뒷걸음질치는 근골격계 대책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해

...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개위의 심의 결과는 노동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어서 산업재해를 오히려 부추기며 산업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게 노동단체들의 의견이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실제로 근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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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20

인권키워드
건강권, 민주노총, 정부, 기업, 노동자, 치료, 경제, 무시, 산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80호)

인권위, '연속 징벌' 관행 제동

징벌문제 개선할 총체적 대안까지 내놓아야

... 시도한 적이 있었고,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고 씨에 대한 연속 징벌을 강행했 다. 수용자의 상태를 무시한 가혹한 연속 징벌이 고 씨의 자살로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행위가 △의무관의 진단 결과, 건강상 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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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자살, 교정시설, 인권, 무시, 건강, 동료, 교도관, 남용, 피해자, 치료, 활동가, 운동, 상담
인권하루소식 (2105호)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아침마다 프랑스경찰, 난민희망자 추격전

... 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에 따른 국가의 난민에 대한 의무가 점차 무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제전문가들은 "출산 기피․인구노령화 현상으로 노동력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민노동자가 없다면 유럽경제는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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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31

인권키워드
난민, 대통령, 정상회담, 출산, 경찰, 사회보장, 공약, 정당, 총선, 무시, 이라크, 단속, 국가, 중국,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1872호)

‘가뭄’ 앞세워 파업 중단요구

민주노총 총력투쟁, 자율교섭 거듭 강조

... 경영자에게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노사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불법적 노동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공권력 투입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담화문이 발표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6월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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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12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경제, 공권력, 교섭, 국회, 노조, 정리해고, 병원, 이야기, 노동탄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침해하고 있다는 로메로 위원(에쿠아도르)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국가안보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고 궁색하게 답변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대우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폭력이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박경서 인권대사를 비롯해 노동부․여성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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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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