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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0호)

  '친절검문' 어디 갔나, 대학가 불법검문 재개

  ... 어서 사전에 집회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검문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각 대학별로 이에대한 항의가 잇따랐다. 시립대 총학생회는 3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불법 검문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벌였고, 불법 검문을 몸으로 저지하는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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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8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집회, 무시, 불법집회, 인권, 법,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1054호)

  영광주민, 60일째 침묵시위

  원전 5·6호기 건설 문제 마찰

  ... 주민들의 침묵시위가 60일째 전개되고 있다. 주민들은 "김봉열 영광군수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미 설치된 핵폐기물 임시저장창고에 또다시 핵폐기물 제2영구저장창고 건설을 허가해 주었다"며 연일 영광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있다. 또한 "온·배수 처리방안 마련후 5·6호기 공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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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4

  인권키워드

  원전, 무시, 피해

• 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 관련자들의 서훈을 박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의 발표는 관련 법규도 무시한 자의적 조치로서 각계의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서훈의 박탈과 관련해 상훈법 제8조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자 △사형․무기 또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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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가안보, 무시, 정부, 대법원, 사법부, 학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9호)

  "전교조 징계 즉각 중단" 요구

  국제교원노조총연맹 항의서한

  ... 전교조 지도부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ILO와 OECD 회원국으로서 기본적인 민주적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한국정부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김귀식 위원장은 6월 3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총회에 EI 한국대표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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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OECD, 교육부, 무시,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위축되는 인권을 막아내야 한다

  ... 지만, 경찰은 자신들만의 예규에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하여 법적 엄정성을 무시하고 있다.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경찰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는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 ▲ [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차단되는 비판의 목소리 이러한 경찰의 공권력 과잉은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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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9-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인권, 공권력, 대통령, 청와대, 공무원, 세월호, 차벽, 채증, 무시, 법, 강정, 경찰관, 국회, 남용, 대법원, 밀양, 생명, 영장, 이동권, 인권감수성, 지역, 집회, 참사, 범죄, 진상규명, 광화문, 시대, 권리, 탄압, 헌법, 불법, 연결, 정책,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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