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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주거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당연히 재산권 보다 우선한다라는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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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퇴거,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80호)

  하이텍 노동자 재갈물린 법원

  영정·비닐텐트 철거, 공단 비판 표현 금지 가처분 결정

  ... 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며 "시위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있어 참작할 면이 없지는 아니하나…(공단과 이사장의) 명예 내지 신용을 훼손하고…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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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3

  인권키워드

  공단, 법원, 철거, 노동자, 노조, 노조탄압, 산재, 자본, 농성, 민주노총, 집회, 노동3권, 경찰, 활동가, 권리, 집, 탄압, 헌법, 권력, 기본권,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5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익명성' 아닌 '인권감수성'이 문제

  ... 못에 대한 처벌의 한 정당한 수단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소위 '범죄자'라고 여기는 사람의 권리는 당연히 침해해도 된다는 무시무시한 생각에서 시작한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무슨 인권이 있냐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이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들고 나온 인터넷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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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7-0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인권, 정부, 명예훼손, 검열, 비방, 여성, 인권감수성, 범죄, 권리, 민주주의, 총선,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활동 이야기

  2.36평에 7명이 산다고?

  ... 수용을 행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 수용자들의 권리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수용시설이나 조건에 대해 인간적인 생활 조건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원칙들을 제정하고 행형법에 적시해두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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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6-15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독거수용, 일본, 교도관, 시설, 재소자, 징벌, 권리,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27호)

  이주노동자는 노조도 만들지 말라?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 이주노동자들은 결사의 자유를 갖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이번 ILO 총회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 침해와 관련해 한국정부를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연대 등 기자회견 참가단체들 역시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등 현대판 노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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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0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노조, 정부, 이주노동자, 탄압, 노동권, 민주노총, ILO, 결사, 노동자, 한국, 고용허가제, 법무부, 차별, 허가제, 노동조합, 불법체류, 권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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