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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던 ‘인권이야기마당’ 등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주거권/주거공공성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더 넓게 검토해보는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몸이 근질근질한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활동가들이 다시 한번 차분히 앉아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해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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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신자유주의, 공부방,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정책,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전환, 시장,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55호)

"발전은 경제성장의 동의어가 아니며, 인권의 보장이 발전의 필수조건"

문헌으로 인권읽기 (2) 발전권 선언

... 모든 필요한 수단을 수행해야 하며, 특별히, 기본적 자원들, 교육, 보건 서비스, 식량, 주거, 고용 그리고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의 접근에 있어서의 모든 이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증해야 한다. 발전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증하는 효과적인 수단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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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안보, 정책, 복지, 차별, 국제질서, 식민주의, 언어, 인종, 전쟁, 종교, 평화, 점령, 민족, 아시아, 성장, 세계인권선언, 교육, 장애, 인종차별, 평등, 개발, 경제, 보편성, 역사, 국제, 주거,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에 낮은 비중을 두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사회집단이 주거,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등에서 주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2항에서 위원회는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을 할 때 규약의 권리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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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보안관찰처분을 한다. ②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①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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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벌금, 주거,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93호)

잿더미 꽃마을 복구지원 안 돼

"무허가" 이유 ·‥1백여 세대 앞날 캄캄

...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할 송파구청의 입장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 지역이 불법 무허가 주거지이기 때문에 복구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파구청 담당 공무원은 “3일 간 구청에서 지원을 나가겠지만, 그 후부터는 주민들이 알아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벽 잠자리에서 느닷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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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1

인권키워드
지역, 마을, 집, 학교, 불법, 주거, 공무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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