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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81호)

  [벼리]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 실태

  노동 현장에서 용역 폭력 근절을 위한 시론

  ... 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투쟁을 유도 → 용역 투입을 통한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 → 이후 생산재개 및 개별복귀 회유, 복수노조 설립 → 강력한 현장 통제, 대량 징계 및 손해배상 과거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분쟁과 다르게 자본은 훨씬 공격적 태도와 수위를 넘어선 불법적 방어 전략을 통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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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2-0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자본, 용역경비, 노동자, 직장폐쇄, 권리, 파업, 교육, 용역, 노조, 복수노조, 유성기업, 감시, 교섭, 공권력, 노동, 인권, 경찰, 손해배상, 법, 점거, 법원,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권, 단결권, 신문, 회사, 노동3권, 노조법, 경제, 헌법,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군위안부 해결 촉구 위한 1,000주의 시간, 이제 일본 정부가 나서야

  2011. 12. 8. ~ 12. 14.

  ... 인권선언 제63주년 맞아 인권행동주간 펼쳐져. 2011 한국인권보고대회(12.5), KT 산재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처리 촉구 기자회견(12.6), ‘No! 국가보안법, Stop 국가보안법’ 집회(12.10) 등 이어진 가운데,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희망 버스, 광주 인화학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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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2-14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차별, 물포, 위안부, 경찰, 한국, 국가보안법, 학생인권조례, 4대강, 농성, 물대포, 성소수자, 심의, 종교, 체벌, 헌법재판소, 인권위, 치료,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광화문, 광장, 행진, 생존, 평화, 피해, 이주,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8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2백만 원, 2천만 원

  ... 묻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나마 사업주 ‘개인’에게 부과된 것은 1백만 원 뿐이다. 산재보상이 있으니, 책임은 그걸로 충분하다는 뜻이리라. 발주업체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이 반드시 동물보다 소중한 존재라고는 말 못하겠다. 하지만 꿩을 죽여서 부과되는 벌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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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2011-12-06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법, 시장, 검찰, 경찰, 생명, 서울역, 참사, 건강, 이야기, 한국, 동물, 정책

•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한 평반의 권리가 갖는 의미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2)

  ... 중독,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하 질식, 추락 및 전도 등 다양한 노동재해가 발생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3년간의 임금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금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된다. 건물 등의 청소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은 20/1000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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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10-05

  인권키워드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안전, 권리, 휴게실, 법, 노동, 휴식, 건강, 휴게, 청소, 임금, 입법청원,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소외, 병원, 직접고용, 원청, 활동가, 제도화, 헌법, 국가, 정책, 고용, 정부,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59호)

  [인권문헌읽기] 무차차 (착취 받는 가사노동자의 목소리)

  나는 나는 세탁기 ……

  ... 제외돼 있다는 걸 몰랐던 것이었다.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고용·산재보험 등에서도 제외된다는 것이고 일을 하다 임금을 떼이고 모욕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디에 호소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법조문을 읽으면서도 그 ‘제외’라는 단어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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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7-13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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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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