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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법앞에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초점은 범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빈곤과 싸우는 것이었다. 의회는 부채를 이유로 한 투옥과 체벌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금자의 11%가 형량을 마쳤음에도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구금된 상태로 남아있는 형편이었는데, 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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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고문, 국가, 정부,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9호)

  WSSD 제3차 준비회의 1월 뉴욕에서 열려

  ... 발전하지만, 실업은 1억2천만명,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로 목숨을 유지하는 사람-7억, 빈곤에 처한 10억의 인구 가운데 대다수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증대하는 절대실업인구, 폭력 등 불안한 상태에서 사회에 통합되기 힘든 소외집단의 증대현상 등이 문제의식의 핵심에 있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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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0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인권, ODA, 노동자, 사회권, 체제, 경제, 빈곤, 중국, 아시아, 실업, 시장,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연금 개혁, 존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

  ... 의지가 반영된 개혁안이었다. 하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만큼이나 현재 은퇴한 세대들의 극심한 빈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함께 답해야 한다. 국민연금, 바뀌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흔한 인식 중 하나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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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4-11-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연금기금, 제도, 연대, 정부, 노동, 국가, 기업, 사회보험, 노동자, 특수고용, 돌봄, 플랫폼, 이야기, OECD, 나이, 노인, 윤석열, 빈곤, 고용, 노령, 부동산, 비정규직, 언론, 재난, 정치, 하청, 병원, 설득, 원청, 질문, 경제, 일자리, 역사, 심리,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자본, 연결, 금융, 사모펀드,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젠더갈등, 중재는 필요 없다

  젠더갈등이 아니라 차별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 지 실증적이고 근본적인 근거는 규명하지 않았다. 정치가 청년실업, 일자리 부족, 주택난, 빈곤 등 불안한 노동시장과 경제적 위기의 문제에 응답하지 않고, 그 불만을 오로지 젠더 문제로 치환한 것이다. 젠더 갈등 프레임은 어느새 현 정부가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차용할 수 있는 방패막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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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11-26

  인권키워드

  정치, 차별, 민주당, 페미니즘, 청년, 여성, 국민의힘, 평등, 선거, 성평등, 젠더, 대선, 운동, 정부, 성별, 성폭력, 성차별, 정당, 더불어민주당, 혐오, 교육, 노동시장, 대통령, 미투, 스토킹, 언론, 여성운동, 낙태죄, 피해자, 성추행, 경찰, 공약, 이야기, 일자리, 조직, 성착취, 불법촬영, N번방, 빈곤, 권력, 불법, 국가, 디지털,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압수수색이나 소환장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 2015년 3월 30일 다산인권센터, 민가협,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문화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표현의자유를위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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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친고죄, 피해자, 기본권, 법원,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연대,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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