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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0호)

  <독자투고>신성한 국방의 의무이행이 노동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 조합에의 참가)를 행사하지 못한다. 사정상 잔업이나 특근작업을 거부하면 회사측은 '싫으면 군대나 가라'는 식의 협박을 일삼는다. 이런 협박에 떠밀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잔업을 해야 한다. 군사정권시절 부당하게 해고되어 어쩔 수 없이 수배자가 된 이들은 구속될 경우 대부분 실형을 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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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1995-05-25

  인권키워드

  노동자, 탄압, 제도, 해고, 권리, 노동탄압, 피해, 군대, 농성, 영장,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356호)

  <제네바 소식> ⑥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 4 동티모르 관련 의장 성명서 채택

  51차 유엔인권위 5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 엔의 최고위층 관리이므로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 군대의 사주를 받은 민간폭력단에 의해 여러명의 동티모르인이 살해되는 등 동티모르의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외의 압력과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그동안 인도네시아를 ‘비호’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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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8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국가, 아시아, 이라크, 한국, 교섭, 국가보안법, 군대, 북한, 장기수, 투표, 인종차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호)

  "국방부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라"

  '양군모', 양심수 군문제 해결 위해 10일 총력 투쟁

  ... 역이 면제되는 것으로 바뀌어 530여명의 '시국 관련' 양심수가 정치적으로 희생되고도 곧 군대를 가야하는 처지가 되었다. 89년 이전의 시행령 103조는 1년 이상의 형선고, 2년 이상의 집행 유예를 받으면 소집이 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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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병역, 군대, 대통령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1호)

  [한낱의 인권이야기] 태생적 한계

  ... 사적 공간이 어떻게 인권적일 수 있다는 말인가. 청소년들이 학교와 유사한 곳으로 감옥이나 군대를 떠올리는 건 공간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맞닿아있다. 학생인권의 전통적 권리목록들은 그래서 기묘하다. 내 머리카락을 건드리지 말라, 때리지 말라, 함부로 물건을 뒤지지 말라는 요구는 학교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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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14-05-01

  인권키워드

  학교, 시설, 인권, 대통령, 권리, 국가, 법, 학생인권, 감옥, 강정, 군대, 노동자, 밀양, 세월호, 인권교육, 장애인, 정치, 지역, 청소년, 체벌, 피해자, 이야기, 쌍차, 피해, 언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다른 그림 찾기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 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군대내 이성간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상호합의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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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4-06

  인권키워드

  군형법, 헌법, 군대,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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