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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ICC 규정에 와서는 무력충돌과의 관련성이 불필요한 것으로 정리됐다. 우리의 경우, 삼청교육대 사건이나 이근안 고문사건 등은 반인도적 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또, 반인도적 범죄에 상응하는 처리 원칙을 만들어왔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시효부적용’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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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5호)

  학교 도서관은 구색 맞추기용?

  좋은 정보 제공 등 적극적 조치 미흡

  ... 서구입을 하기도 한다"며 어린이?청소년의 독서 환경의 열악한 현실을 꼬집었다.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더라도 학교 도서관 설치율은 미국이 96%, 일본이 99.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4%이고 2000년도 교육통계연보에는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가 초/중/고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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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3-21

  인권키워드

  학교, 아동, 정부, 미디어, 아동권리협약,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는 공소시효제도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비단 박영두 사건 뿐 아니라, 수지김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등 국가기관이 저지른 조직적 인권유린 사건들은 한결같이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든다. 공소시효제도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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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53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아, 에바다

  ... 일'인 것에 손을 놓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 에바다에 대한 관리감독청인 평택시와 경찰, 교육청은 방관, 묵인, 안이함으로 일관해 왔다. 그들 덕분에 에바다를 꿰찬 시설비리자들만 시설 사유화, 시설 파탄, 폭력 사태 조장을 '제 일'로 삼고 있다. 에바다 복지회의 농아원생 6십여명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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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3-19

  인권키워드

  동료, 시설, 대통령, 경찰, 학교, 집, 무시, 매체, 농성,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형식적인 법조항, 구체적인 사업 미흡

  ...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과 부모, 시설종사자에게 건강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공부방과 어린이집 아동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센터의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는 지역내 사회복지 시설인 수궁모자원, 여성노동조합, 엠마오의 집 등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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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1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 시설, 치료, 건강, 상담, 노동자, 어린이집, 장애, 지역, 질병, 청소년,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집, 부모,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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