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1. "월드컵 빌미로 노동탄압 말라"

금속연맹 14개 장기투쟁 사업장 노조, 무기한 상경노숙투쟁 돌입…"월드컵 전, 장기분규 해결하라"(5.21)/민주노총, 106곳 3만여명 파업…"정부가 월드컵 무파업 말하면서 노동탄압 하는데 대해 월드컵과 상관없이 강력히 투쟁하겠다"(5.22)/ 보건의료노조 41개 만6천여명 파업 돌입 후 26곳 협상타결…사회보험노조와 경기도노조 파업(5.23)/ 민주택시연맹, 106개 사업장 1만여명 파업(5.24)

2. 국가범죄의 천적, '시효배제'

전민특위, 함평 불갑산서 유골발견…"국군, 함평 일대 주민 1천여명 대부분 총살"(5.20)/ 인권단체들,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5.21)/ 국정원․기무사 등, '의문사 진상규명 토론회' 집단 불참(5.23)/ 이주영 의원등, 공소시효 배제조항 신설 형소법 개정안 발의(5.24)/ 광주인권운동센터, 진도군 갈매기섬서 유골 발견…"보도연맹원 집단학살"(5.25)/ 의문사위, 최종길 의문사 타살로 확정(5.27)

3. 테러 수준! 미국의 북한 미워하기

미국무부 연례보고서, 15년째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북한은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하는 실제적인 조처 취하지 않았다"(5.21)/ 미 시사주간 '뉴스위크'지, 부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아프리카의 '피그미', '밥상머리에서 버릇없이 구는 아이'로 비유했다고 발표(5.27)

4. 높아가는 국경, 침해받는 인권

유럽연합 '이민차단' 논의 본격화…영 블레어 "이민에 관한 질서와 규칙이 필요하다", 기세 올리는 극우파 대책 성격(5.20)/ 탈북자 ᄉ씨, 중국 베이징 한국대사관이 망명요청 세차례나 묵살 밝혀(5.22)/ 한겨레신문, 재중동포들 월드컵 앞두고 한국행 비자발급 요건 강화 보도(5.24)/ 정부, 탈북자 내부지침 수정…"재외공관 진입 탈북자, 한국행 원하면 전원 수용"(5.24)

5. 기타 : 학교내성폭력근절을위한연대모임, 가해 교사 파면․성폭력범죄 예방교육 등 대책마련 촉구(5.20)/ 인권단체들, 설립과정 및 운영의 민주성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공개질의(5.21)/ 장애인이동권연대,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 대응(5.22~)/ 인권단체들, 발전노조 인권탄압 실태 공동조사 돌입(5.23)/ '수지 김' 유가족, 국가와 전 안기부장을 상대로 108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5.24)/ 국제민주연대․글로벌마치 등, 스포츠 다국적기업의 노동자 및 아동노동 착취 반대 캠페인(5.27)

◎ 중요판결

서울지법, 고엽제 피해 배상소송 기각(5.23)/ 서울행정법원,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한 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