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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0호)

정부 테러정책 또 '헛다리'

이주노동자 '테러리스트'로 몰아 반인권적 탄압 자행

... 테러집단인 '알 카에다'와 관련이 있을 수 없는데 지금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이슬람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테러범 취급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테러리스트 혐의'를 받은 이주노동자들은 마치 과거 공안정국에서나 있었을법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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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08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탄압, 테러, 이슬람, 한국, 정책, 민주노총, 집회, 파병, 감시, 농성, 인권, 전쟁, 경찰, 불안, 이라크,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안검사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해 현장경험이 풍부(?)하다고 자신을 소개한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반준선 변호사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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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안보, 제도, 국가, 전환,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64호)

연수생 제도 위헌 소송 낸 이주노동자 납치

이주노동자단체, "연수생 제도 있는 한 또 반복될 수도"

... 그리고 파키스탄 대사관 직원 등 총 5명이 23일 오후 4시쯤 헌법소원을 제기한 파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바샤랏 알리 씨를 찾아와 감금, 협박, 회유를 하다 결국 납치까지 해 소송취하를 강요했다"고 전했다. 사건의 경위에 대해 상담소는 "알리 씨가 감금된 곳으로부터 도망쳐 집 근처인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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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제도, 이주노동자, 집, 헌법, 생존, 법, 미등록체류자, 인권, 재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7호)

'대학 줄세우기'에 나서는 교육부

교육·사회단체, '대입 개선안' 사실상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방안

... , 올해 1학기 연세대 의예과 수시모집 합격자 12명 중 11명이 서울 강남지역 고등학교 출신이고, 이같은 사정은 다른 '상위권 대학'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대학들이 암암리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에 자율 선발권이 주어지면 고교등급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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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1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질문, 정부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같습니다. 위띳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간담회 열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는 태국 출신의 국제법 전문가 위띳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한반도인권회의는 다른 국제회의 참석 차 방한한 위띳 교수와 9월 17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본적 시각을 간략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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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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