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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9호)

민주노총, "노동탄압 계속되면 불신임 조직할 것"

민주노동당 한진중 진상조사단, "정부와 국회도 책임"

... '인력체질개선'이란 명목으로 노동자 650여명을 정리해고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민주노총, 민변, 민주노동당이 가압류와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국회는 법률개정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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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진중공업, 교섭, 노동탄압, 국회, 노동자, 자살, 손해배상, 손배가압류, 조직, 노조탄압, 대정부,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파업, 해고,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8호)

'보람과 미래' 대신 죽음 내몬 탄압만

<현장> 김주익 지회장 떠나보낸 한진중공업

... 압류에 묶여 있는 등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 3월 5일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민변이 노동자 개인과 조합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 제출되지도 못했다. 당시 이를 추진했던 민주노동당 인권위 김정진 변호사는 "이 안이 통과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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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1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파업, 농성, 탄압, 조합, 노동자, 임금, 민주노총, 교섭, 국회, 노조, 안기부, 양심, 해고, 회사, 노동법, 인권위, 병원, 민변, 체제, 집, 역사, 노조탄압, 대출, 단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9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 며 지금도 울분을 삭이지 못한다. 가벼운 처벌, 껌값 배상금 양지마을 출소 원생 33명은 민변의 도움으로 그해 8월 노재중 이사장, 박종구 원장 등을 특수감금과 특수강도, 상해치사, 상해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특수감금, 특수강도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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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09-0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국가, 검찰, 마을, 감옥, IMF, 가족, 노숙자, 노예, 농성, 사법부, 재판, 평택, 민변, 집,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인권하루소식 (2342호)

"학생정보,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라"

인권단체·민교협·민변, 네이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환 민교협 공동의장과 김진균·진영종·정대화 교수, 김석연 민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두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말 바꾸기와 네이스 문제를 교단갈등 문제로 바라보는 청와대의 인식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네이스 문제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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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개인정보, 전교조, 학교, 청와대, 인권,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67호)

한국 난민정책에 온기류

법무부, 4인 난민 인정…후속 지원은 전무

... 까다로운 난민 인정 절차가 앞으로 좀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민변의 김기연 간사는 "이와 같은 전향적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풀이하면서, 현재 3명에 불과한 민간위원들의 수를 대폭 확대해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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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버마, 출입국관리법, 인종차별, 사회보험, 민변,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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