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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한홍구 교수는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침략전쟁 동참으로) 헌법을 어기고 최말단의 이등병은 그래선 안된다고 말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며 "군복을 입은 시민에게서도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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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농성, 이라크, 파병, 대통령,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헌법, 평화,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60호)

  "인권 내팽개치고 국정원 밥그릇만 챙겨주나"

  인권단체들, 테러방지법 앞장선 4인 의원 '반인권 의원' 선포

  ... 이 나온다면 그들 역시 '반인권 의원'으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은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테러방지가 가능하며 국정원 개혁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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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회, 인권, 민주노총, 테러방지, 노동기본권, 청와대, 민변, 민주주의,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59호)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 를 제외한 대다수 집회에 경찰이 함부로 간섭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에 앞서 전국민중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각각 행자위에 긴급 의견서를 제출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 개악안은 심의 이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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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경찰, 행진, 경찰관,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헌법, 학교,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9호)

  서울 뒤흔든 400만 농민의 분노

  전국농민대회 10만 참가…농정실패․개방정책 맹공

  ... 분노와 함성으로 가득 메워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8개 농민단체들로 결성된 전국농민연대가 주최한 이날 전국농민대회에서 농민들은 정부의 기만적 농업정책과 농산물 개방정책을 강력 성토했다.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김인호 회장은 "지난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350만명이 농촌을 떠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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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숙투쟁, 정치, 경찰, 불안, 정책

• 인권하루소식 (2457호)

  이주노동자 무차별 검거에 수갑까지

  단속반 인권침해 속출 우려…이주노동자 농성투쟁 활활

  ... 다. "이주노동자 헌신짝 취급하나" 명동성당 들머리에는 15일 저녁 8시부터 이주노동자와 연대단체 회원 200여명이 모여 철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는 또다시 미등록노동자 문제를 강제추방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들고 있다"며 "그간 수없이 실시했던 단속과 강제추방은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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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9

  인권키워드

  단속, 농성, 이주노동자, 정부, 노동자, 법무부, 버마, 집,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인권, 저항,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무시, 미등록, 한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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