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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 하다. 그런데 위원들의 헌법소원은 이러한 바람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아니냐는 것이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조항자체를 헌법적인 문제로 다투기 이전에 이 조항은 인권위 위원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자제 장치 즉, 자기 통제 장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위원들 스스로 이것을 없애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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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인권위, 선거,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04호)

  '동성애' 심의 족쇄 벗나

  청보위, 청소년유해매체기준에서 '동성애'삭제 입법예고

  ...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동성애자인권연대(아래 동인련)는 3일 성명을 내고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동인련 정욜 대표는 "법 개정을 통해 동성애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상징적인 것일 뿐이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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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성적지향, 심의,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0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 력 끝에 상정된 법안이 자칫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다. 3. 얼어붙은 이주노동자정책, 국제연대로 녹인다 한국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에 맞선 이주노동자들의 한겨울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말 표적 추방된 비두·자말 씨와 관련해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이던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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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진상규명, 정책, 정부, 심의, 단속,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법무부, 인권, 집회, 청와대, 진상조사, 총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다. 양부모 가정을 정상으로 보는 가족 규정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 '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 타리 간사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개념을 지탱해온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한부모 가정의 여성이나 비혼여성, 동성애 커플 등은 여전히 '비정상'으로 치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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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부모, 제도,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00호)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되어선 안된다"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표류…유가족들 노숙농성 나서

  ... 11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 대책위'와 '군사상자 유가족연대' 소속 유가족들은 한나라당사 앞에 모여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투쟁 선포식을 갖고,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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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2004-01-2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공권력, 학생운동, 유가족, 역사, 법, 정부,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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