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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전자 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 인사, 김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 중 씨의 대통령 당선은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에 있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새정치국민회의는 "전자주민카드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정보통제 등 개인 종합정보의 악용 우려 △보안·안전 등 기술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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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제도, 기본권, IMF, 사생활, 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일본 동경탑 점거 시위

  후꼬꾸 노동자, 강제출국 당할 판

  ... 사무장도 오후 9시경 연행됐다. 이들은 15일 현재 일본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비자 만기일인 16일 전원 강제출국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각계에 지원 호소 이번 일본원정 기간동안 한국후꼬꾸 노동자들은 시내 아케하바라역, 다마치 역 등지에서 일본 시민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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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농성, 노조탄압, 점거, 국회, 석방, 파견, 회사, 용역깡패, 경찰,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6호)

  2천만 여성이 바라는 희망 12가지

  ... 기능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책 마련 10. 생필품 가격 안정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활성화 11.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에 여성 참여 제도화 12.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통해 미군에 의한 여성인권유린 방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및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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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여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아동, 위안부,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금, 청소년, 휴가, 호주제, 소비, 사회보장, 제도화, 외교, 선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9일 ~ 10월 5일)

  ... 0명, 96년 3백59명으로 나타나 ◆ 9월30일(화)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유죄 확정선고받은 경제계 인사 23명에 대해 개천절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단행 결정/‘동아대 자주대오 사건’ 관련 부산지역 법조계와 시민단체, 조작의혹 제기/대검찰청, 전국 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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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퇴직금, 교육부, 학교, 수도권,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장애인, 파업, 회사,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7호)

  “12.12, 5.18재판 역사적 쾌거”

  민변, 5·18 판결 평석집 발간

  ... 28;12 군사반란행위상의 쟁점 △내란죄의 종료시기-공소시효의 기산점 △전․노 비자금과 포괄적 뇌물죄의 성립 여부 △5․18 판결, 미완의 과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재판일지와 대법원 판결문도 부록으로 실었다. 민변은 “전․노 씨에 대한 재판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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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1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대법원,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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