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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2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 지음의 인권이야기 ◑

... 안전을 위한 법률적인 보호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의 통행을 제어하거나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 또는 경찰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행자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만 운전자들의 주의력과 선량함만을 믿고 있다. 만약 사태가 이러하다면 보행자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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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 2004-10-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국가, 발전, 정보인권, 범죄, 양심, 주민등록제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단속, 기술, 산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05호)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 공청회 열려

정부가 재외 탈북자 실태 파악에 우선 나서야

... 탈북 원인의 변화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 유입을 통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체류지역의 단속 강화와 신변위협 △전문중개업자 및 알선단체들의 활동 확대 등을 꼽았다. 이러한 탈북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유수 대표는 한국 정부가 재외 탈북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파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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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01

인권키워드
탈북자, 탈북, 정부, 외교, 인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인신매매, 정착지원, 지역, 건강, 평화,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75호)

경찰에 연행된 ‘미8군 사령부 앞 음악회’

‘야간집회’ 이유로 참석자 대거연행

... . 오두희 집행위원장은 “미군이 백주대낮에 무적차량을 운행하는 걸 발견, 신고해도 경찰은 단속하려는 시늉도 안 했다”며 “단지 미군에 ‘무적차량에 대해 주의를 줬다’고 경찰이 전했지만, 그 이후에도 그 차량들은 보란듯이 다녔다”고 주장했다. 오 집행위원장은 “무적차량 운행과 관련, 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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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경찰, 야간집회, 불법, 단속, 공권력, 용산,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255호)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발뺌

중국교포 폭행한 뒤, 몰래 출국시켜

출입국관리소가 단속에 걸린 불법체류 중국동포에게 가혹행위를 한 뒤, 이를 은폐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용역회사에 근무하던 중국동포 윤창로(40·중국 길림성), 윤창걸(36) 형제는 지난 11월 8일 한국인 동료의 신고로 군포경찰서에 연행됐다. 윤 씨 형제는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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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1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중국, 가혹행위, 동료, 단속, 법무부,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lt;국제.2.15‧3> ‧마약 사범에 치료감호제 적극 활용, 단속 일변도서 탈피, 기소유예 폭 넓혀 <법률.2.7‧5> ‧장애인 계간지 ‘열린 지평’ 만드는 주부들, 밝고 따뜻한 장애우 이야기 담을 터 <여성.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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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노동자, 국제, 법정, 미국, 조선, 정부, 석방, 성희롱, 전쟁, 정책,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해자,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전환, 근로, 언어, 입법, 시장, 연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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