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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3호)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과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⑧

  ...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으로 학교는 외형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억압적인 교문지도와 두발 단속이 사라졌다.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강제 보충수업과 강제 야간자율학습도 사라졌다. 퇴학이나 강제전학도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업 중단학생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이런 외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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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범 2012-01-1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생, 권리, 학교, 인권교육, 인권, 학교폭력, 인권조례, 학생인권, 시민사회, 감시, 교육, 약자, 조례, 공무원, 노동권, 언론, 인권감수성, 지역, 참정권, 청소년, 체벌, 개발, 운동, 조직, 벌점, 제도, 교권, 권력, 단속, 성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편, 법조항이 모호하다보니 경찰과 법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까지도 단속, 처벌할 수 있는가 하면, 역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능한 한 축소해석을 해 위헌성을 띠는 행위마저 단속ㆍ처벌에서 면제시킬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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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허가제, 벌금, 기본권, 공공,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3호)

  [양미의 인권이야기] 나는 올림픽을 보지 않는다

  외면하거나 혹은 적당히 구획지어 즐기지 못하는 변명

  ...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만 경찰은 관심이 없고, 올림픽 때문에 거주지에서 밀려나거나 그나마 단속이 더 심해져 벤쿠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다고 한다. 심각한 것은 주민들의 반발과 분노에 대해 캐나다 정부와 사회는 관심조차 없다. 시위 중 물건을 부수는 일이 발생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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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미 2010-03-09

  인권키워드

  국제, 무시, 이야기, 에너지, 스트레스, 단속, 자본, 언론, 경찰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은 크게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속의 과정에서 침해되는 권리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있어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정책은 없습니다. 회사에 딸린 숙소,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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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노동권, 권리, 집회, 국정원, 사랑방, ILO, 한국, 감염, 노동자, 주거권, 경찰, 사회권, 용산참사, 인권, 테러방지법, 반차별, 민간위탁, 법, 정책, 국회, 노동, 북한, 사회권규약, 여성, HIV, 청와대, 쉼터, 진보넷, 감청, 건강권, 농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정규직, 청소년, 푸제온, 질문, 활동가, 노동절, 테러, 시장, HIV/AIDS, 거리노숙, 공권력, 국가보안법, 나이, 노숙인, 뉴타운, 단어, 막개발, 민주노총, 밀양, 불법집회, 생명, 성소수자, 용산, 용역, 유치장, 장애, 장애인, 저항, 정보인권, 주거정책, 집시법, 참사, 채증, 철거민, 촛불,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홈리스, 회사, 저항권, AIDS, 진상규명, 평등, 불안정노동, 경제, 시대, 민주주의, 집, 일자리, 야간집회, 탄압, 상담, 무시, 빈곤, 권력, 단속, 미국, 의존, 마을, 서울시, 실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4호)

  [2008 인권선언운동] 이주민 인권 선언의 의의와 배경

  ... 산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체류자격 이유만으로 불법적 단속과 노동권 침해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미등록이주아동은 어렵게 학교 교육을 받지만, 미성년 나이가 지나면 한국 사람도 외국 사람도 아닌 정체성 혼란을 맞이하게 된다. 고용허가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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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은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이주민, 국적, 한국, 가족, 이주노동자, 인권, 체류, 아동, 인종, 이주, 언어, 종교, 차별, 세계인권선언, 교육, 노동권, 노동자, 존엄, 미등록, 법, 고용, 고용허가제, 나이, 노동, 망명, 미성년, 비자, 사상, 양육, 이주여성,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조합, 평등, 사회보장, 헌법, 부모, 제도, 학교, 무기, 기본권, 단속, 국제,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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