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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8호)

  국가, 결핵환자 치료 포기하나

  국립병원 민간위탁 방침 고수

  ... 원의 관리는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결핵예방을 위한 의무검진제도를 폐지키로 한 상황에서 김창엽 서울대 의대 교수는 “무엇보다도 발견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현실적으로 결핵병원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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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국회, 치료, 운동, 서울시, 병원

•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청영장발부에 대한 심리요건을 엄격히 하고 실질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청구가 반려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더욱 뒷받침해준다. 다음으로 무차별, 장기적 감청으로 취득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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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인권시평> 인권선언과 장애인의 최저 삶

  ... 애인이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삶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경제적인 지원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동정보다는 권리를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우리 나라의 장애인들은 긴 세월동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동등한 인격체라기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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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8-11-1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중증장애, 차별, 정책, 고용, 중증장애인, 법, 교육,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복지, 소외, 인권, 최저생활,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42호)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10일 개최

  ... 압력이 가해지면서 개·폐막 행사가 취소되는 등 곡절이 없지 않았다.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도 당국의 집요한 방해와 탄압으로 얼룩진 가운데 결국 집행위원장(서준식)이 구속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최종 상영장소로 확정된 홍익대학교에서는 경찰병력의 봉쇄와 학교당국의 단전조치 등 열악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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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검열, 시대, 약자, 헌법, 제주, 신자유주의, 교육부, 불법, 기업, 인권교육, 전쟁, 존엄, 차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9호)

  학생인권선언 제대로!

  교육부 비판 · 제안 잇따라

  ... 의 요구와 자치활동의 요구까지 담아내야 한다"며 "선언이 실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선 법적·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고등 학생복지회」는 11월 3일 학생의 날에 학생인권선언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모은 1차 선언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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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0

  인권키워드

  교육부, 청소년, 학생,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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