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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9호)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 거청산의 문제를 현재의 중요 인권문제로 인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정부나 국회의 권고 이행여부를 주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그동안 인권위의 역할이 미흡했다"며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점검을 계속하여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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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학살, 정부, 국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운동, 제주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초국적 자본의 권리헌장은 가라"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대위 닻 올려

  ... 환경을 보호하고 있지만,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이러한 규제는 무력화될 것"이라며 "결국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활동의 자유만 보장하고 환경 규제 같은 것은 지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이병주 대외협력실장 역시 "한미투자협정 체결은 교육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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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8

  인권키워드

  교육, 노동, 자본, 감시, 전교조, 미국, 정부, 의료, 문화

• 인권하루소식 (2351호)

  제7회 인권영화제를 돌아본다 <하>

  도전에 직면한 '무료상영' 원칙

  ... 것으로 풀이된다. 영화제 초기에는 '빚을 지며'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특히 1997년 정부의 탄압은 영화제에 재정적인 위기까지 안겨주었다. 이후 <칠레전투> 등 상영작을 비디오로 배급하면서 영화제의 살림살이는 주름살을 펴게 됐다. 그래도 후원회비가 여전히 영화제 전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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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6-0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이야기, 보편성, 탄압, 전환,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5.16), △자진신고 철회 △단속추방 중단 △노동비자 부여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명동성당에서 제2차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5.19) 한편,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수는 모두 25만5천여명 정도로 알려졌다.(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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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식농성(4.15～18)/ 민변, 유엔인권위에서 테러방지법 도입 중단 발언(4.16)/ 일 정부, 전시대비입법 관련 3개법안 각의 의결…야당 등은 법안제정에 신중(4.16)/ 미 상원, 테러지원국 국민의 미국방문을 금지하는 국경보안강화법 등 통과(4.18) 5. 주5일근무 도입, 좀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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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민주노총, 민변, 이스라엘, 정부,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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