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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 밝혔다. 앞서 위 단체들은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7일 사찰 자료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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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불법,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①

  인권 보장의 주춧돌

  ... 증한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 소수만이 누리던 특권이었던 권리를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하는 보편적인 권리로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정치적 표어 이상으로 귀담아 듣는 사람도, 그 선언의 구체적 내용을 실현시키려는 국가도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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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8-12-10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세계인권선언, 권력, 생존, 권리, 무시, 국가, 인권교육, 탄압, 피해, 가족, 교육

• 인권하루소식 (1258호)

  에바다 사태 2년 경과

  비리재단 버티고 … 농아원생들 지치고

  ... 냈을 뿐이다. 관선이사장의 태도는 더 한심할 따름이다. 박영규 관선이사장은 “나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중재역일 뿐”이라며 “이성재 의원이나 국정감사장의 높으신 분들과 상급기관에 물어보라”고 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에바다농아원 사태는 지난 96년 11월 27일 농아원생 6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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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석방, 장애인, 권리,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법원이 아닌 행정부에서 결정함으로써, 보안관찰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기소된 서준식 씨에겐 보안관찰법 제18조 위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서 씨는 보안관찰법 폐지운동을 누구보다도 지속적으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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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생활, 형벌, 헌법,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50호)

  알아둡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 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할 수 없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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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동행, 경찰관, 질문, 권리, 가족, 변호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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