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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서 불법행위 법적 대응 성희롱 행위는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며 넓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본건과 같은 성희롱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법 앞의 평등(같은 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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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미국, 성차별, 권리, 헌법, 근로, 일본,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2호)

직장내 성희롱 문제 토론

오늘, '성희롱공대위' 주최

... 다투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사회적인 묵인과 방치 속에 여성의 안전한 직장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해 온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열리는 '직장내 성희롱 실태와 대책' 토론회는 [서울대 성희롱사건 공대위] 주최로 7일(오늘) 오후 3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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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7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권리, 법정
활동 이야기

고공에도 봄이 오도록

- 4.26 옵티칼 희망버스를 다녀와서

... 우리를 너무 간단하게 버렸으나, 우리마저 우리를 버릴 수는 없었다.” 이 문제를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회사의 부당해고-라고 납작하게 말하기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노동자들의 삶이 여기 묻어있다는 사실이 와닿았습니다. 언젠가 읽은 옵티칼 해고노동자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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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회사, 동지, 연대, 일본, 노동자, 사랑방, 한국, 기업, 김진숙, 노동, 노조, 민주노총, 인권, 해고, 건강, 부당해고, 권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으로

... 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실은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소위 ‘정상가족’은 이미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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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3-05-25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돌봄, 법, 국가, 정책, 재생산, 배제, 복지, 비혼, 출산, 권리, 국회, 불평등, 차별, 동성결혼, 부양의무제, 코로나19, 사회보장, 질문, 부모, 더불어민주당, 빈곤, 입법, 정부,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에이즈, ‘막연한’ 공포를 넘어서기 위해

... 의 지지를 받으며 세계 각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HIV 감염인의 성적 권리가 실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과학적’ 사실을 거친 끝에 ‘막연한’ 공포와 거부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명확한 근거가 없기에 오히려 더욱 강력한 배제와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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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1-12-24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HIV, 질병, 배제, 바이러스, 감염인, 한국, 낙인, HIV/AIDS, 차별, AIDS, 기술, 발전, 의료, 단어, 성소수자, 인권, 치료, 감염병, 질문, 이야기, 권리, 제도, 국제, 법, 정책, 게이, 국회, 비범죄화,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자살, 징벌, 차별금지법, 운동, 불안,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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