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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9호)

  인권보다 교정교화가 우선

  법무부,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또 불허

  ... 교행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문제삼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장에게 종교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교정시설의 장이 '국가관 및 국민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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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교정시설, 인권위, 헌법, 대체복무제, 수형자, 양심, 인권, 차별, 권리, 국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60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배우지 못해서…', '학력이 짧아서…' 하월곡동 산2번지의 두 아버지가 한숨쉬며 뱉은 말이다. 달동네로 밀려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처지가 모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이란다. 지금 하는 노동으로는 가족들과 최저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들지만, '배운 게 없어서' 좀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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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2

  인권키워드

  공부방, 학교, 교육, 법, 치료, 이야기, 빈곤, 국가, 노동, 소외, 시설, 아동, 지역, 교육권, 권리, 일자리, 불안, 부모, 성장, 실업,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지속가능한 개발 위해 인권 교육은?

  ... 사람들이 인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아태지국의 힐리건 씨는 교육에 대한 권리와 인권교육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많은 정부가 우리 국민의 85% 또는 90%가 교육을 받았다는 식으로 자랑하며 그 나머지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간과하지만, 정작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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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17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인권교육, 정부, 개발, 법,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기술, 아시아, 정책, 발전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청장 고발

  ... 예견되는데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공개했다"며 경찰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 헌법 제10조, 11조, 17조와 주민등록법 제18조의 3의 3항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법 제18조의 3의 3항은 '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했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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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개인정보, 노동자, 범죄, 검찰, 노동, 사생활, 11조, 권리, 탄압, 헌법,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52호)

  포괄적 비공개 규정, 공개원칙 무색

  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

  ... 228;심의를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듯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아래 정보공개법) 제7조5항을 근거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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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심의, 헌법재판소, 권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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