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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정부보고서는 시민․정치적 권리조약 제 19조에 관한 설명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보고서에서도 그랬듯이 이 보고서에서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상황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정부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91년 5월 개정되면서 “국가보안법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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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권리, 인권, 재판, 국제,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내지 준법서약제도는 내심의 의사를 표명할 것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조약 제 18․19조에 위배됨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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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정부, 북한, 집회, 체제, 권리, 헌법, 종전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즉 현행 생활보호법이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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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평화와 인권 ①

  어떤 평화를 꿈꾸는가?

  ...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폭력 등은 심각한 갈등과 분쟁의 요소이다. 즉,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갈등 요소이다. 이 모든 것을 제쳐놓은 안보 우선론자들에겐 인권 보장 운운하는 것이 기껏해야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평화의 유지를 방해하는 것으로 치부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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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인권, 안보, 국가안보, 생명, 체제, 권리, 군대, 안전, 언론, 여성, 장애, 질문

• 인권하루소식 (1329호)

  가출청소년 소년원송치 논란

  검찰 “보호 차원”…“격리 위주 발상” 비판

  ... 밝혔다. 하지만 서울대 한인섭 교수(법학과)는 “소년법 상으로 문제가 없다지만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고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하는 보호주의적 관점은 청소년의 자율성을 방해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소년원 송치가 청소년의 이탈과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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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원, 검찰, 소년법, 교육, 보호시설, 보호관찰, 운동, 권리, 부모, 무시, 마을,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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