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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6호)

  [용산, 다시 진실] 용산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들

  ... 이었을까. 검찰과 재판부는 화재의 원인에만 집착한 나머지 경찰의 진압 결정 및 그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용산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철거민들이 망루 농성을 하게 된 배경, 농성 시작 단 하루 만에 진압을 결정한 경찰지휘부의 결정이 타당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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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5-02-11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농성, 국가, 용산, 참사, 진상조사, 진실, 가족, 감옥, 안전, 임대주택, 재판, 지역, 철거민, 화염병, 불안, 전세,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가 심리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권위법에 정면 배치되는 발언을 하며 부결시켰다. 위에 열거된 사례들은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로 나와 인권위가 법원보다 낮은 인권기준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2010년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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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권, 인권, 생명, 전쟁, 북한, 차별, 기본권,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불참 선언

  ... 가 전원위 등 인권위원 실명 공개에 대해서는 마치 전원위 권한인 양 회피했다. 하지만 인권위법에는 의사공개가 원칙이기에 현행처럼 인권위원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은 인권위법에 어긋난 것이다. 2009년 이전에 회의록 익명처리는 없었다. 그리고 비공개 안건도 2006년 인권위원장 권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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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파리원칙, 인권, 차별, 사랑방, 감시,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독립성, 민변, 이주,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5호)

  [용산, 다시 진실] “산 사람 중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요?”

  ... 화재 앞뒤가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일관하였다. 하지만 경찰채증의 목적이 시위대의 위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되는 것이고, 또한 경찰특공대가 컨테이너에 타고 망루로 진입하는 영상이나 혹은 남일당 건물로 진입하여 망루에 접근하는 영상으로 보아, 망루 안에서 촬영된 채증영상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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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란 2015-02-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용산참사, 경찰, 검찰, 용산, 철거민, 채증, 진실, 이야기, 재판, 국가, 감옥, 농성, 참사, 경찰관, 신문, 정치, 지역, 최루액, 다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월)

  ... 의 법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위법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합니다. 한편,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사이버사찰을 금지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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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이야기, 국가보안법, 진실, 사랑방, 권리, 유가족, 가족, 무지개, 존엄, 헌법재판소, 법, 노동자, 농성, 홈리스, 공단, 주거, 연결, 개인정보, 검열, 국회, 쪽방, 통합진보당, 노동법, 인권위, 건강, 진상규명, 월담, 간첩조작, 감시,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북한, 사상, 생명, 서울역,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양심, 이석기, 저항, 정리해고,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평택, 해산판결, 회사,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변혁,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운동, 불안, 탄압, 헌법, 행진, 쌍용차, 국가, 한국, 전환,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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