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정의는 왜 지연되고 있는가

  재난조사, 가보지 않은 길

  ... 하는 것 이상의 활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조사의 결론 내리는 일을 검찰과 사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가보지 않은 길, 끝까지 함께 특별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부터 종합하여 사건을 해석하고 책임을 배분하며 변화의 방향을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인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21-02-2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재난, 검찰, 법, 진실, 피해자, 조직, 교육, 청와대, 권리, 역사, 사법부, 재난참사, 재판, 정치, 형사처벌, 경찰, 다짐, 노란리본인권모임,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였고, 방송사와 관계된 청원에서도 방송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인권위에는 비서실장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사법부, 인권,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한국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는 '세월호'와 헤어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4주기의 다짐

  ... 데, 그는 당선이 확실시된 순간 광화문으로 나와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다. 정부든 국회든 사법부든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헌법에 생명에 대한 권리와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폭넓은 합의가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죽음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8-04-13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참사, 국가, 세월호, 인권, 유가족, 피해자, 진상규명, 재난참사, 진실, 피해, 대통령, 병원, 다짐, 치료, 헌법, 강제해산, 국회, 사법부, 생명권, 안전, 장애, 차별, 컨트롤타워, 애도, 문재인, 광화문, 이야기, 운동, 부모, 연습,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이자 10월 1일, 살기 위하여

  우리들의 죽음 앞에 물러서지 말자

  ... 요 없다는 정권이다. 해경 123정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법부는 그에게 현장에 도착한 이후의 죽음들을 책임지라고 했다. 다만 “해경 지휘부나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공동책임이 있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형을 낮춰주었다. 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6-09-28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인권, 진실, 노숙인, 진상규명, 국회, 서울역, 존엄, 가족,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물대포, 사법부, 세월호참사, 인권감수성, 장애인, 재난참사, 재판, 차별, 노동조합, 청와대, 애도, 이야기, 시대,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20150805)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은 10여개이다.)은 국제법에 준하기에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판결문에서 국제인권기준이나 권고를 인용한 것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바라는 인권위원장은 인권감수성과 인권경험이 두루 있는 사람이다. 엄청난 엘리트나 지식...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민주주의,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