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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방역의 정치 넘어, 인권의 정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인권활동가의 고민

  ... 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방역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개인에게 돌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는 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행위나 내용까지 법적 처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의 경계를 흐리는 결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책임의 경계가 흐려지며 국가의 책무부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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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0-12-08

  인권키워드

  인권, 코로나19, 전환, 정치, 이야기, 활동가, 권리, 감염, 정책, 운동, 법, 바이러스, 성소수자, 차별, 평등, 세력화, 언론, 존엄, 집회, 감염병, 노동, 사법부, 재난, 징벌, 자본주의, 돌봄, 이태원, 질문, 시대, 약자,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였고, 방송사와 관계된 청원에서도 방송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인권위에는 비서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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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사법부, 인권,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한국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는 '세월호'와 헤어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4주기의 다짐

  ... 데, 그는 당선이 확실시된 순간 광화문으로 나와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다. 정부든 국회든 사법부든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헌법에 생명에 대한 권리와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폭넓은 합의가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죽음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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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4-13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참사, 국가, 세월호, 인권, 유가족, 피해자, 진상규명, 재난참사, 진실, 피해, 대통령, 병원, 다짐, 치료, 헌법, 강제해산, 국회, 사법부, 생명권, 안전, 장애, 차별, 컨트롤타워, 애도, 문재인, 광화문, 이야기, 운동, 부모, 연습,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이자 10월 1일, 살기 위하여

  우리들의 죽음 앞에 물러서지 말자

  ... 요 없다는 정권이다. 해경 123정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법부는 그에게 현장에 도착한 이후의 죽음들을 책임지라고 했다. 다만 “해경 지휘부나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공동책임이 있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형을 낮춰주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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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9-28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인권, 진실, 노숙인, 진상규명, 국회, 서울역, 존엄, 가족,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물대포, 사법부, 세월호참사, 인권감수성, 장애인, 재난참사, 재판, 차별, 노동조합, 청와대, 애도, 이야기, 시대,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월호)

  ... 니다. 경찰은 집회신고서에 ‘민중총궐기’ 단어만 나와도 모두 집회를 불허하였습니다. 결국 사법부가 나서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판결하여 2차 민중총궐기는 성사되었습니다.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물포도 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복면을 쓰고 집회에 나왔습니다. 경찰이 적극적인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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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5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민주노총, 사랑방, 인권위, 월담, 시민사회, 한국, 국정원, 농성, 물포, 세월호참사, 참사, 진실, 광화문, 이야기, 희망버스, 중대재해, 대통령, 무지개, 세월호, 존엄, 홈리스, 청와대, 사찰, 추모, 유가족, 탄압, 거리노숙, 쪽방, 검찰, 결사, 공무원, 노동자, 노조, 단어, 대법원,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법부, 성소수자,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재판, 정규직, 질병, 집시법, 차벽, 차별금지법, 파견, 건강, 다짐,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광장, 권리, 행진, 평화, 불법, 피해, 테러, 법, 정책,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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