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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에서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이 “인권위가 의견을 제출할 때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법무부의 개입여지를 인정하자는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국가기구 전체를 불신하는 발상”이라고 대들었다. 한나라당의 최연희․최병국 의원도 자기 당의 의견과는 달리 국가인권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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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정부,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한총련 수배자 7인, 조계사 농성 돌입

  “수배조치 해제하라”

  ... 로 과거청산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15 사면 직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앞으로 전국에서 모은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신문광고도 게재해 은신중인 수배자들과 국민들에게 농성단의 활동을 알릴 계획이다. 그 동안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서명운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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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감시, 대통령, 석방, 저항, 학생, 사찰, 경찰, 운동, 학생운동

• 인권하루소식 (969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국적법 개정시안 환영

  ... 인 남성의 국적취득에 차별을 두고 있어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으며, 최근 법무부는 이러한 국적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적법의 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펼쳐왔던 교회여성연합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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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법무부, 여성, 차별, 정부

•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이주민을 차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수처에 가려진 검찰 개혁 논의 (10.23)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수사요구와 검찰 개혁은 서로 다른 의제입니다.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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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권리, 정부, 이주민, 불법체류, 전환, 정책, 배제, 고용허가제, 교육, 노동, 농성, 법무부, 비정규직,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정규직, 차별, 범죄, 직접고용, 이야기, 권력, 불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 찬 외 국회의원 14인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새로운 신분증명제 관련해 법무부가 내놓은 ‘국적 및 가족관계의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인권·사회·여성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요 골격을 유지한 채 지난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안은 △신분증명 관련 사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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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3-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개인정보, 법무부, 대법원, 차별, 입법, 성평등, 정부, 가족, 국적, 인권, 평등, 역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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