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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182호)

  [페미니즘인(in)걸] 밑바닥에 깔린 청소녀 알바

  44만원에 그치지 않는 노동현실

  ... 따로 없다/휴게실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62.0%, 62.8%로 꽤나 높게 나왔다. 근로기준법에도 4시간 일을 하면 30분은 꼭 쉴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청소년 노동자들에겐 쉬는 것도 사치일 뿐인 것 같다. 나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때 매일 똑같은 버거만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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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티 2009-12-09

  인권키워드

  청소년, 여성,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휴식, 이야기, 집,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인권, 성별분업, 언론, 임금, 탈학교, 휴게시간, 질문, 활동가, 일자리, 부모, 휴게, 청소,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47호)

  [기고]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일컫는 세 가지 말

  경제위기 책임전가, 임금 빼앗기, 해고의 자유 확대

  ... 동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변경해지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듯이, 기업에게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에 다름 아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3월 입법 발의된 비정규직법 역시 정부의 의도는 해고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연장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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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현 2009-04-0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해고, 여성, 정책, 정규직, 기업, 임금, 고용, 실업,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불안정노동, 4대강, IMF,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언론, 정리해고, 지역, 공단, 시대, 재생산, 제도, 종전, 피해, 법, 자본, 성장, 입법, 이명박, 신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쟁취”(6.10) “노동 3권 보장하라”, “저임금 박살내자”, “최저임금 보장하라”, “근로기준법 파업권 쟁취하자”(1987년 7, 8월 노동자 대투쟁) “미친 소, 미친 교육 싫다”, “2MB 퇴진”, “조중동 폐간”(2008 촛불시위)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어온 중요한 줄기에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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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정부, 권력, 경찰, 민주주의, 한국, 국가,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저항, 헌법, 법,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공공,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정책, 실업, 발전, 소수자,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들어, 정부보고서 “직업선택 및 고용조건상 차별대우 금지”에 관한 조항은 헌법 15조, 근로기준법 5조, 남녀고용평등법의 문구를 인용하는데서 그치고 있고 보고서 전반은 이런 방식의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시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 구체적 절차와 계획보다는 “······한 풍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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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교육,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한국,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조항 1000개로도 못 막는 산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산업 안전이 아닌 노동자의 안전으로

  ... 의 죽음이 만들어 온 법 한국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제도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내 10개 조항에서 출발한다. 이후 산업화에 따른 대형 기계 설비 및 대규모 건설공사의 증가 등으로 산업재해가 늘어났으며,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 또한 급증했다.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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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법, 생명, 김용균, 정책, 정부, 산업, 노동, 발전, 질병, 노동시간, 제도,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비정규직, 안전, 인권,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화력발전소, 현장실습생, 경제, 이야기, 헌법, 제주, 생존, 산재,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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