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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옥탑방에 장애 아동을 감금한 지인언어치료원 사건

... 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음. - 이는 보건복지부의 조건부시설 양성화정책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조건부시설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시설 내에서의 학대와 감금, 방치 등은 형사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였음. 더욱이 이 시설은 위와 같이 아파트 시설을 이용하여 옥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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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8

인권키워드
시설, 중증, 장애, 치료, 학대, 아동, 공무원, 인권, 경찰, 부모, 심리, 동행, 교육, 긴급구제, 권리, 언론, 사회복지시설, 민주주의, 집, 스트레스, 학교, 불법, 피해, 가족, 노인, 불법감금,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육, 여성, 인권교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각장애, 발달장애,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절하기 위해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전자팔찌의 기대효과로 성폭력 범죄자가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되면 성폭력 범죄율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고, 이들의 사회활동을 제한·감시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전자팔찌로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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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여성, 피해자, 범죄, 정책,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3호)

의무교육 배제된 장애아동

취학유예 사유 중 18.5%가 '장애'

... 우 교육적 시기를 놓치거나 이후 취학 면제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 문턱조차도 밟지 못하는 결과로 연계되어 장애인의 교육권 침해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교육 배제가 장애인 교육권 침해 고착화 한편 취학유예된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및 치료 등 특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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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9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교육부, 학교, 교육, 질병, 교육권, 장애인, 지역사회, 학습, 치료, 제도, 상담,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활동 이야기

나쁜 '나쁜 어린이표'

... 로 바꿨습니다. 이에 「꿈꾸는 사람들」은 매달 인권 관련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토론의 결과로 [서평]을 써 《사람사랑》에 기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책읽기모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꿈꾸는 사람들」 게시판(http://old.sarangba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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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자료실 상임활동가, 인권책읽기모임 2005-04-15

인권키워드
제도, 체벌, 권력, 감시, 이야기, 교육, 인권, 학생, 학습, 다짐, 체제,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를 경찰차도 아닌 자신들이 타고 온 택시에 실었고, 우리는 그대로 택시에 실려 경찰서 보안과로 갔다. 3박 4일간의 취조는 그렇게 시작됐다. 처음에는 강압으로 택시에 실렸지만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끌고 온 이유가 뭐냐고 당연히 물었다. 그들은 전혀 대답해주지 않았다. 하얀 방음벽으로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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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법, 영장, 전기, 심리,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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