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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1호)

  “의문사 해결이 과거청산의 큰 과제”

  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2차 학술회의

  ... 자 79명중 단식 및 고문후유증(31), 자살(10) 등의 원인으로 죽어갔다. 권 씨는 “사상을 이유로 고문과 사형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반민주적 요소 척결과 민주주의의 실현, 국민기본권의 보장 등에 힘을 쏟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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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고문, 법원, 감옥, 사상, 사형, 생명, 수사기관, 진실, 민주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검열제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거나 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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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 법,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98호)

  '국제법 평론'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국제인권규범의 수용과 인권제도의 수립은 어디까지나 지역내 자발적 사상에 기초해야 하며, 지역적 인권보장제도의 수립엔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내 소재하는 민간단체의 역할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유럽인권보장제도는 94년 제11의정서를 채택함으로 인권법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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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발전, 난민, 사상, 소수민족, 여성,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59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0일 ～ 2월 25일)

  ... 구원, <북한인권백서> 발간/이스라엘에 폭탄 터져 이스라엘 군인 등 100여명 사상/전교조, 총선 앞두고 ‘교육현안 7대 과제’를 발표, 5·6공 부정부패 교육자 퇴진 요구/한총련, 3월중 전 대학에서 북한 수재민 돕기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해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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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전교조, 유치장, 이스라엘, 법, 배제,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신문, 철거민, 학생, 운동, 총선,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6호)

  단체탐방 14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 어도 항상 웃으려 합니다” “원직 복직이 힘들다는 사실에 신경쓰기 보다는 노동해방에 대한 사상과 희망을 굳건히 지켜내는 것, 지금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것이 버텨올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원대책위를 꾸리고 도와주신 분들의 노력이 큰 힘이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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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3-19

  인권키워드

  해고, 경찰, 노동자, 행진, 국회, 조직, 결사, 법무부, 사상, 생명, 재판, 정치, 지역, 청와대, 자본주의, 민주당, 동지, 동료, 부모,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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