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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1호)

  안기부, 고문으로 장편소설 쓰나

  “박충렬 씨 등 89년부터 ‘간첩’에 포섭, 활동해왔다”

  ... 뜯겨져 있었다며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윤기원 변호사(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위원장)는 “사법부가 구체적인 시간과 인물도 밝히지 않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해 안기부의 고문수사를 용인해줬다”며 “인간의 체력이 이 정도로 잠을 못 자면 한계에 도달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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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자백, 가족, 사법부, 석방, 신문,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4호)

  1심 판결 불복 항소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배소송

  ...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문씨의 사건에 대한 판결은 정신적인 고문후유증에 대한 사법부의 인정과 함께 공소시효를 고문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던 피해를 알게된 시점으로 적용하는 등 파격적인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총 2억8천만원의 청구액의 50%만 인정하고, 대학졸업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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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 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 차이가 사법부에서조차 존재함을 극명히 보여준다.-편집자주 <이창복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무죄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무죄판결에 대한 평가 -이창복 사건에 대한 항소심무죄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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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서를 모색하는 변화된 시기에서 과거 국보법을 존속시켜 왔던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사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씨는 얼마 전 열린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국보법이 문제시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노 씨는 “가입국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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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사랑방, 한국,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권리가 어떻게 제약되고 탄압받게 되었는지, 지자체의 행정명령과 방역당국의 조치, 입법부와 사법부의 행태까지 포괄적인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집회시위 전면 금지조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었다는 점, 방역의 효과와 형평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안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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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회운동, 법, 평등, 코로나19, 운동, 기술, 농성, 백래시, 사랑방, 조직, 탄압, 교육, 집회, 페미니즘, 추모, 평등법, 권리, 유가족, 빈곤, 기본권, 가족, 국회, 부양의무자기준, 사법부, 안전, 여성혐오, 장애, 차별, 촛불, 장애등급제, 돌봄, 행정명령, 기후변화, 광화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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