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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시급 7,530원, 월 환산액(주 40시간) 1,573,770원, 내년 최저임금입니다

  안산 만원행동을 마무리하며

  ... 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개별 노사관계에서처럼 구체적인 임금액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해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최저선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은 노동의 권리에 따른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 헌법이 규정한 임금제도입니다. 이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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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8-14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권리, 지역, 공단,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자, 노조, 위법, 파견, 공약, 동료, 헌법, 기본권, 네트워크, 연결,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세상, 어떻게 가능했나?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는 게 아니다

  ... 가 거의 없고 노동소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동자에게 임금체불은 생계중단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기업주가 갖고 있는 여러 채무 중 임금을 우선변제해야 하는 채무로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임금채권 우선변제) 그러나 민사상 채권에 대한 권리 보전이 10년인 것에 반해, 임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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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9-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임금체불, 권리, 체불, 대기업, 인권, 벌금, 이주노동자, 회사, 하청업체, 기업, 정규직, 최저임금, 원청, 일자리, 제도, 정책, 검찰,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복지,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피해자, 건강, 시대, 단속,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임금에 대한 질문 (459호)

  [임금에 대한 질문]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중에 임금도 있었다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③

  ... 했지만, 정작 그들을 분노케 하고 움직인 것은 노동자들을 임금교섭의 주체로 대하기는커녕 근로기준법조차 어기는 사측의 태도였다. 18.7% 임금인상, 사무직과 생산직 사원에 대한 차별폐지(서울 통근버스), 노동자 대표를 단체교섭위원으로, 군필자 처우 개선, 월차휴가 사용자유 쟁취,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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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21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권리, 회사, 조직화, 자본, 민주노총, 존엄, 교섭, 근로기준법, 노조, 대기업, 소외, 신문, 인권, 저항, 정규직, 차별, 파업, 노동조합, 질문,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85호)

  [벼리] 십대 '밑바닥 노동'의 파노라마

  더 열악해진 청소년노동의 현실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 겪는 인권 문제는 꽤 알려져 있다. 청소년들에게 최저임금은 기대 가능한 최고임금이라거나,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영세 사업장에 주로 몰려 있다거나, 벌금이나 위약금 등을 빙자한 다양한 형태의 임금 갈취가 이루어진다거나, 오토바이 배달처럼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 열악한 일자리만 기다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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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4-03-19

  인권키워드

  노동, 청소년, 일자리, 고용, 연습, 임금, 노동자, 집, 최저임금, 노동법, 불안정노동, 이야기, 불안, 부모, 정책, 가정폭력, 가족,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나이, 노동시장, 성매매, 인권, 저항, 존엄, 체벌, 특수고용, 배달노동, 외주화, 동료, 벌금,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한 평반의 권리가 갖는 의미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2)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포괄임금제 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직접고용 및 고용승계 의무화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을 명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렇게 8가지로 나누어 청원서를 제출했다. 입법청원과 함께 40만 청소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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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10-05

  인권키워드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노동자, 안전, 법, 휴게실, 노동, 휴식, 건강, 휴게, 임금, 입법청원,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소외, 병원, 직접고용, 원청, 활동가, 제도화, 헌법, 국가, 정책,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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