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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대금업자가 폭력과 위협을 행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 기업이 산업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하게 내버려 두는 일 등은 보호의 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실현의 의무란 국가가 인권의 충분한 실현과 향상을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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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아동, 지속가능성, 정책, 철거, 차별, 교육, 건강, 의료,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법, 정부, 가족, 국적, 기업, 난민,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배제, 퇴거, 불평등,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실업, 입법, 임대, 주민,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30호)

  병 주고 약 안주는 학교를 위한 처방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10)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 을 통한 학생 몸에 대한 통제와 관리는 근대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자와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화된 양식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비장애 남학생 중심의 체력 측정 및 등급화는 그 자체로서 여성,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을 낳는다. 각종 체육 시설 지원 또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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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8-11-26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교육, 건강, 장애, 권리, 시설, 인권, 건강권, 청소년, 병원, 국가, 자살, 차별, 이야기, 스트레스, 상담, 여성, 지역, 학생인권, 교육권, 경제, 부모, 전환, 연결, 시장, 공공, 의료, 감시, 교원, 국회, 기업, 낙인, 노동자, 민영화, 복지, 생명, 아동, 양심, 에이즈, 의료서비스, 장애인, 학습, 돌봄, 접근권, 개발, 질문, 운동, 제도화, 무시, 빈곤, 동행, 한국, 법, 정책, 정부, 문화, 체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삶_세상 2 (112호)

  “한국인들은 피부색에 따라 다르게 대해요”

  [삶_세상 2] 이주노동자들 한국의 인종차별을 말하다

  ... 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다. 그 후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돈을 벌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그런데 2004년부터 단속이 심해지면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어졌다.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다. 주간에 일하던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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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8-07-15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경제, 빈곤, 산업, 성장, 출신, 회사, 불법체류, 피해자, 일자리, 무시, 단속, 미등록, 정부, 가해자, 기업, 범죄, 미국, 문화, 노동자, 비자, 인종,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야기, 활동가, 집, 신자유주의, 권력, 불법, 민족, 국가, 기술, 이주,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9호)

  여성 빨치산 정순덕의 고통과 희망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8) 정순덕

  ... 덕은 1985년 8·15 특사로 가석방될 때까지 23년 동안 갇혀 살았다. 석방 후 하층 노동자로 오래 전전하다가 1995년경 서울 봉천동 낙성대 ‘만남의 집’에 기거하면서 일정한 정도 생활에 안정을 얻었다고나 할까. 1999년 3월에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후 반신불수의 상태에서도 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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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귀옥 2008-01-30

  인권키워드

  여성, 역사, 성별분업, 한국, 평등, 집, 노동자, 북한, 불평등, 생명권, 석방, 인권, 장기수, 저항, 전쟁, 질문, 시대, 운동, 학생운동, 피해, 미국, 배제,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기업활동과 인권의 관계

  인권과 초국적 기업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 국제법 아래서 기타 인권 침해에 대한 기업의 의무 ▲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 속에서 전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및 인권침해가 가속화되고 있다. <출처; http://www.ilo.org>35. 국제인권문헌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은 국제적 의무를 따르는 국내법에 의해 간접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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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회사, 국가, 권리, 국제, 법, 시장, 범죄, 정부, 노동권, 시민사회, 지속가능성, 국제노동기구, 남용, 생명권, 지역, 세계인권선언, 제도, 산업, 공공, 감시, 결사, 국적,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부작위, 아동, 차별, 단체행동, 건강,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제도화, 역사, 미국, 의존, 기술, 세력, 성장, 정책, 언어, 배제,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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