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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 거짓말을 했다. 지난 22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정부 보고서를 심의받기 위해 다녀온 법무부 참가자들은 26일 국내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 “이사회 위원들이 정부측 답변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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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남용, 고문,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출소자 설문종합

  ... 10일 출소한 현정덕(8년 구금·사노맹 사건) 씨도 "교도소 재소자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방마다 붙어 있는 재소자준칙 외에 하다못해 행형법 규정이라도 붙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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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감옥, 한국, 의료, 가혹행위, 교정시설, 인권, 징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위 법률조항은 북한이나 통일분야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봉쇄하고 민주주의의 기초인 건전한 여론형성을 저해하는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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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2호)

  무너지는 대학자치

  언론표현활동 등 기본권조차 못지켜

  ... 하는 대학신문을 단순한 학교홍보지로 전락시켜, 격주간으로 발행하겠다는 것은 독자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기자들의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덕성여대에선 학내에 붙여 있던 'IMF 재협상’ 대자보가 누군가에 의해 찢겨진지 오래고, 동국대 대자보판에 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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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2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IMF, 검열, 대통령, 실명제, 집회, 학생, 체제, 학생운동, 권리, 민주주의, 교육부, 무시,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870호)

  <자료요약>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한국사회교육원 1차 사회복지 세미나)

  “자본주의적 방식으론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 생기는 것이다. 잘못된 인식의 요체는 보건의료를 생산적인 투자가 아닌 소비적인 것으로, 권리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는 삶의 질과 사회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GNP로 상징되는 외형적인 경제성장을 역사 발전의 중심에 놓는 전도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3. 보건의료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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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의료, 한국, 정부, 발전, 병원, 복지, 조직화, 공공, 가족, 기업, 생명, 시설, 의료시설, 이념, 재벌, 정치, 건강, 소비, 이야기, 운동, 권리, 집, 역사, 무시,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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