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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지난 1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23부는 김해근(서울대 졸) 씨 등 대학생 5명이 경찰의 불법연행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요지를 소개한다. 서울지방법원 ․사건: 98가단287027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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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53호)

  "세상을 바꾸자" 투쟁 고조

  과기노조, '과학의 날'에 총파업 합류

  ... ◎…지하철 노조 중앙위원 등 1천여 명이 철야농성중인 명동성당이 21일 밤부터 무장한 전투경찰에 의해 완전히 에워 쌓였다. 경찰은 명동성당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에 40-50명씩의 전투경찰을 배치, 불심검문을 통해 성당출입을 봉쇄하고 있다. 한편, 지하철 노동자 6천여 명이 농성중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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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정부, 대통령,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경찰, 탄압,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1호)

  공안당국 다시 기지개

  단국대, 인제대생 대거 연행

  ... 안 잠잠하던 공안당국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2일 새벽 단국대학교 천안교정에 투입된 경찰력은 학교 안에 있던 문기호(경상대 학생회장) 씨등 3명을 연행했다. 또 총여학생회장인 정윤이 씨가 2일 아침 집에서 연행됐으며, 96년 인문대 학생회 간부를 지낸 김동관 씨도 비슷한 시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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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석방, 집, 학교, 경찰

• 인권하루소식 (1102호)

  한총련, 대의원대회 일단 유보

  “평화적 행사 치르겠다”

  ... 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정부가 강경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또다시 경찰과 학생들의 충돌사태를 유발, 한총련을 이적·폭력단체로 매도하여 한총련을 완전 와해시키려는 의도"라며 "현 정권이 원하는 바대로 이적·폭력시비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총련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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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 인권하루소식 (992호)

  세계무대로 알려진 폭력철거

  강제철거 감시단, 주거권 보장요구

  ... 들어갔다. 감시단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폭력철거 사태와 관련해 피해주민.성동구청.성동경찰서.행당 1-2 재개발조합 방문 등을 통해 객관적인 조사작업을 벌였다. 이어 감시단은 지난 9일 진상조사활동 면담 결과서를 구청.경찰서 등에 보냈고, 16일 1차 보고서를 국내외 인권 및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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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감시, 주거권, 인권, 아시아, 인권위원회, 한국, 주민, 성추행, 경찰, 무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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