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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7호)

  북한 장학생 발언 박홍 총장 증인으로 채택

  이상우씨 재판에서 핵심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가족들 거세게 항의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상우씨 공판에서 재판부는 핵심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였고, 또, 지난해 ‘주사파’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홍 서강대 총장을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광열)는 8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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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9

  인권키워드

  북한, 재판, 신문, 안기부, 국가보안법, 변호인,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97호)

  [벼리] 노조파괴 전략으로서 노동자 괴롭힘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괴롭힘, 창조컨설팅이 만들어낸 가학적 노무관리

  ... 하나 중요한 특징은 고소고발 등 법체계를 악용한 사법적 괴롭힘이 많은 것이다. 4건 이상 재판에 회부된 조합원이 33명에 이르며, 한 조합원은 15건이 회부되기도 했다. 대부분 불기소처분 되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있지만 엄청난 정신적 압박을 주고 있었다. 고인이 된 한광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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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18

  인권키워드

  노조, 유성기업, 차별, 괴롭힘, 회사, 노동자, 검찰, 감시, 임금, 기업, 재판, 가해자, 경찰, 가족, 건강, 단체교섭, 사법부, 육아휴직, 채증, 해고, 휴가, 노동조합, 질문, 권리, 동료, 불안, 한국, 법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0호)

  범민련 원로 인사, "국가보안법 인정 못하겠다" 재판 거부

  ... 주도한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한평생 체감한 한 원로 인사가 국가보안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재판 거부에 나섰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아래 범민련) 이종린 명예 의장은 6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통일연대 등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권안보법'으로 기능해 온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재판은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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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운동, 평화, 북한, 사형, 국제, 한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이들 수감자들의 일부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국제적인 공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재판을 받았다. 1부 인간의 존엄성 존중 정치적 또는 비사법적 살인 경찰 또는 군대에 의한 정치적·기타 비사법적 살인에 대한 보고는 없다. 시위과정에서 학생 한 명과 경찰 한 명이 사망했다. 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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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6호)

  국제앰네스티와 긴급구명활동

  ... 든 양심수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촉구, 모든 정치적 수인에 대한 신속하고도 공정한 재판의 촉구, 모든 수인들에 대한 사형,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고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 반대, 모든 비사법 처형과 “실종”의 종식, 전세계 난민을 위한 활동 등을 주로 펼치고 있다. 이들은 자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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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고문, 감시, 난민, 사형, 생명, 석방, 재판, 형벌, 집,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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