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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7회 인권영화제, 많은 관객들의 호응으로 잘 치러져 외

  ... 들이 천주교인권위의 공익소송기금으로 국가배상소송을 작년 8월에 했어요. 5월 31일 열린 재판에서 ‘경찰의 탈의 조치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자살방지 등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벗어나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8년 이후에도 반값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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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사랑방, 희망버스, 경찰, 북한, 활동가, 재판, 차별, 혐오표현, 노동, 용역, 국가보안법, 국회, 법무부, 여성, 인권, 이야기, 서울시, 검찰, 기업, 노동권, 노동자, 대법원, 불법집회, 성소수자, 신고의무, 언론, 용산, 위법, 인종, 장애, 정리해고,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허가제, 반차별, 청와대, 건강, 범죄, 행정명령,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조직, 인권옹호, 신고제, 연습, 쌍용차, 피해, 한국, 마을,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인권오름 > 삶_세상3 (156호)

  [삶_세상3] IT규제 강국 대한민국

  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캠패인> 개설자 이태봉씨

  “저희 재판은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운동에 대한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현재의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사회에 대한 재판입니다. 우리는 무죄입니다. 단지 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죠. 역사가 판결할 것입니다.” 작년 3월 보수언론의 왜곡보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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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 2009-06-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언론, 권리, 탄압, 피해, 한국, 신문, 촛불, 활동가, 운동, 불안, 역사, 조선, 법,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영장, 집시법, 질문,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8호)

  [인권교육, 날다] 꾹꾹 참았던 말, 팡팡 터지다

  시설에 갇힌 청소녀들의 속풀이 한판!

  ... 었던 일,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참았던 일 등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부모가 재판에 오지 않아 소년원에 오게 됐다는 청소녀는 “부모가 있건 없건 공정하게 재판을 해 달라”고 외쳤다. 실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경우 보호하고 훈육할 사람이 없다며 더 가혹하게 처분이 내려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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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6-08-2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소년원, 권리, 부모, 재판, 무시, 법, 교육, 경찰, 불평등, 시설, 인권, 이야기, CCTV, 고문, 군대, 변호인, 자백, 체벌, 평등, 집,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한 공무집행이어서 불문에 처함'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생각이 들어 재판밖에는 없구나 싶었다"는 윤 씨는 같은달 국가를 상대로 4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초기 한 경찰로부터 "서로 귀찮게하지 말자"면서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전화가 왔다. 윤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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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불법, 재판, 권리, 질문, 동행, 국가, 범죄, 법,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집, 무시, 벌금,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 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 사태 이후 과도한 대테러조치로 인해 프라이버시, 사상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 피난처를 구할 권리,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억압당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은 "지난해 12월 10일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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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테러, 인권, 테러방지법, 권리, 불안, 난민, 이주민,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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