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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3호)

  영남위원회 사건 항소심 공판 개시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측 주장 입증” 요청

  ... 첫 공판이 22일 부산지방법원(고등형사2부 손기식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구속된 박경순 씨 등 15명의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15년에서 3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며,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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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감청, 변호,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이적단체 조작’ 이제 그만!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주사파 조직으로 부풀려 발표됐던 97년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일 광주고등법원 형사항소부(재판장 맹천호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혁신대오 사건과 관련,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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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조직, 재판, 국가보안법, 언론,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이들 수감자들의 일부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국제적인 공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재판을 받았다. 1부 인간의 존엄성 존중 정치적 또는 비사법적 살인 경찰 또는 군대에 의한 정치적·기타 비사법적 살인에 대한 보고는 없다. 시위과정에서 학생 한 명과 경찰 한 명이 사망했다. 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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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법, 북한, 국제, 한국,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3호)

  법정 평등 실현 모임 16일, 발족

  한국여성의 전화

  ... 생, 직장인, 주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주된 활동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재판 모니터와 피해 내담자 지원사업이다.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여성의 전화내 상담인권국이 모임을 지원하며, 모임은 2개조로 나뉘어 월 1회 조별모임을 통해 관련법률, 재판과정, 필요서류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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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재판, 학습, 평등, 집,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348호)

  「샘」에 ‘집행유예’ 선고, 국보법 7조 적용

  ... 94년 9월 구속 기소된 고영국, 김용우, 문영기 씨는 문씨의 22일 선고공판으로 1심 재판을 끝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 판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 찬양) 1항, 5항을 적용하여 고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와 문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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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학습,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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