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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호)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있나

  인권개선 의지, 입후보 절차 등 총체적 부실

  ... 레짐의 변화’ 간담회에 참여해 한국 정부의 공약이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사형제 폐지를 이행하도록 한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와 이주노동자협약 등 한국정부가 아직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조약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 상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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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한국, 공약, 인권, 시민사회, 선거, 아시아,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평택, ILO, 건강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난민협약, 노동권, 여성, 자유권규약, 지역, 차별, 교육권, 사형제, 호주제, 접근권, 개발,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무시, 이라크, 기본권,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3000호)

  [연재] 개헌국면을 대비하는 인권운동의 과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⑩ 인권운동과 개헌 (끝)

  ... 배제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개헌과제로 △배심·참심제의 근거조항 마련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생명권 조항 명문화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권의 명문화 등을 제기했다. 한편 강 교수는 "헌법은 주권자인 우리들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민주적 정치틀 속에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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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8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국회, 사회권, 투표, 권리, 법, 통일, 저항권, 기본권, 생명권, 사형제, 범죄, 시대, 역사, 계급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는 스스로 안전판을 부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는 그 단어를 꺼내드는 것으로 만사형통인 카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만져보고 두드려봐야 할 탐구 대상이다. 그리고 아무 때나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 엄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신중하게 꺼내들어야 할 카드라야 한다. 요하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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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국가, 인권, 법, 권리, 권력, 공무원,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매체, 고용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92호)

  [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① 국순옥 교수 초청 강연

  ... '휴전협정'입니다. 헌법을 민주주의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했을 때, 중층적 제한 사유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기본권을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과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권력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진지하게 성찰되어야 합니다." ▲ 8일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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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09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이념, 평등, 대통령, 권력, 정치, 존엄, 고문, 사법부, 사회주의, 체제, 역사, 국가, 한국,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8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871년 빠리꼬뮌의 인권구상

  ... 있었음을 행동 그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빠리 민중은 대대적인 환호 속에서 사형집행수단으로 유명한 '길로틴(단두대)'을 불태웠다. 빠리꼬뮌 지지자들을 총살하는 정부 정책에 맞서 "눈에는 눈"이라는 정책 성명이 발표됐지만 실제로 빠리 노동자들은 그 누구도 처형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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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9-02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노동자, 조직, 제도, 노동, 정치, 지역, 집회, 군사주의, 통일, 정책, 공무원, 군대, 사상, 양심, 임금, 경찰, 감시, 강제퇴거, 교육, 남용, 대통령, 복지, 비방, 사회권, 생명, 세입자, 인권, 전쟁, 존엄, 변혁, 체제, 정당, 경제, 시대, 운동, 동지, 역사, 헌법, 치안, 빈곤, 학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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