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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가협, 전․노 사면 반대 범국민서명운동 돌입/헌재, 동성동본 결혼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검찰총장이 퇴임한 뒤 2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거나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금지한 검찰청법 12조 4항 및 5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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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공무원, 정부,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자료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시한의 종료로 집시법 11조에서 해당 장소들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시법 11조에는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여러 권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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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3

인권키워드
11조, 집시법, 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 않는 한나라당의 야간시위 금지를 위한 발악 2009년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0년 6월 30일로 집시법 10조에 대해 소멸시효를 두었다. 2월부터 한나라당은 밤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집회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집시법개정안(조진형의원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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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차별, 경찰, 이주노동자, 집시법, 철거, 국회, 용산, 철거민, 학생인권조례, 남일당, 정부, 간접고용, 검찰, 농성, 집회, 차별금지법, 야간시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야간집회, 단속, 이명박, 비정규,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학생, 헌법재판소, 인권위, 운동, 권리, 학교, 법, 조직화, HIV/AIDS, 감염인, 기업, 나이,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생명,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최루액, 파업, 해고, AIDS, HIV,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자본,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우짤고?

야간옥외집회제한조치의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야간옥외집회제한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편 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을 재판하던 법관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나머지 사건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지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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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09-30

인권키워드
법, 재판, 헌법, 무시, 검찰, 집회, 헌법불합치, 경찰, 이명박
인권하루소식 (1999호)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동포들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은 재외동포법이 ‘제2의 동포차별법’으로 졸속 개정되고 있다. 선고 후 일주일도 안된 5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외동포법 개정안(아래 이주영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고, 그로부터 3일 후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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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15

인권키워드
국적, 법, 배제, 국회, 재외국민, 혈통주의, 헌법불합치, 평등, 민주당,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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