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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 . 다시 말해야겠다, 그렇지 않다고. 극형주의는 성폭력을 외면한다 가해자를 극형에 처하면 피해자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할 거라는 가정. 사형을 다시 집행하거나, 전자발찌를 형 만료된 이에게 소급해서 채우거나,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속이 다 시원할 거라는 가정은, 일견 당연하게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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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혜정 2010-04-07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친고죄, 가해자, 이야기, 가해, 국회, 법, 사생활, 장애, 민변, 낙인, 사형, 투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제도, 언어
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 4일 오후 서울 기독교연합회관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시안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의 인도(9조1항2호) △의료기관으로의 인도(9조1항3호) 등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아동 등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치료를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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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권리, 상담, 법,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에 함께 하고

... 10일 ‘재난과 차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마당을 열었다. 한국 사회가 겪어온 재난과 재난 피해자들의 경험을 돌아보며 재난 상황에서 어떠한 차별과 불평등이 작동하는지를 살펴봤다. '재난이 드러내는 차별'과 '재난이 만들어내는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눔 시간을 가졌다. 이야기 손님으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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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 (상임활동가) 2021-10-08

인권키워드
차별, 피해자, 재난, 농성, 평등, 피해, 이야기, 불평등, 활동가, 코로나19, 사랑방, 무지개, 언론, 장애, 집회, 차별금지법, 평등법, 신입활동가, 재난대응,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03호)

[인권단어장] 사죄 받을 권리

... 이중적 지위를 지고 있어. A: 국가는 그만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B: 그러니까 국가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져야 돼. A: 과연 우리는 사죄할 줄 아는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있을까? 부인을 부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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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6-10-07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 권리, 법, 권력, 가해자, 정치, 진상규명, 세월호, 재발방지, 물대포, 복지, 양심, 재벌, 참사, 해고, 메르스, 범죄,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각자도생, 강남역, 피해, 미국, 한국, 재발,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는 '세월호'와 헤어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4주기의 다짐

... "다고 지적하며 그 이후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위험에 처한 사실이 알려진 후에야 국가에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알려졌어야 할 때 알지 못한 것부터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해경 지휘부의 '배 안에 그렇게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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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04-13

인권키워드
생명, 참사, 권리, 세월호, 국가, 인권, 유가족, 피해자, 진상규명, 재난참사, 진실, 대통령, 병원, 다짐, 피해, 치료, 헌법, 정부, 강제해산, 국회, 사법부, 생명권, 안전, 장애, 차별, 컨트롤타워, 애도, 문재인, 광화문, 이야기, 운동, 부모, 연습,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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