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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목차 • 쇠고기 촛불 재판 현황과 문제점 :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법무법인 덕수) •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 : 김종서 교수(배재대 법학부, 헌법학) •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 : 이호중 교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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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야간시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우리는 서로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한 ‘가치관 경매’, 인권영화제와 촛불집회에 얼마나 촉각을 곤두섰는지를 확인할 수 있던 ‘자음 퀴즈’를 진행했답니다. 이어진 뒷풀이에서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술 한잔을 기울이고 노래와 휘파람 소리를 안주삼아 즐거운 수다를 새벽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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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5

  인권키워드

  차별, 반차별, 개발, 사랑방, 운동, 건강권, 부동산, 주거권, 이야기, 교육, 촛불집회, 피해, 인권, 피해자, 경찰, 접근권, 활동가, 공공성, 정부, 불평등, 성소수자, 여성, 의료급여, 장애, 저항, 지역, 촛불, 회사, 세계인권선언, 조직, 역사, 한국,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인, 민영화, 비정규직, 성매매, 수사과정,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종, 재벌, 차별금지법, 트렌스젠더, 학습, 영비법, 푸제온, 자본주의, 트랜스젠더, 민간위탁, 사회운동, 권리, 집, 마을,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옳다고 믿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소박한 꿈을 품고...

  ...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을 보냈죠.그러던 중 촛불집회가 터졌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에서 촉발된 시위는 저와 같은 여고생들이 주축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시위에 직접 참여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집회에 관한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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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나(자원활동가) 2010-04-15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인권, 촛불집회, 다짐, 사랑방, 이야기, 탄압, 저항, 학생, 권리, 이명박, 민영화, 용산, 참사, 청소년, 약자, 4대강, 교육, 단어, 비정규직, 사회권, 소외, 신문, 용산참사, 재판, 정치, 집회, 변혁, 진상규명, 대선, 신자유주의, 무시, 군사, 한국, 정책, 대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3호)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인권을 꿰고 깨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기좋게 심판했으면...

  ... 가겠다는 발상이다. 제성호와 같은 인물을 인권대사로 임명할 정도이니 최근 국제 앰네스티가 촛불집회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경찰을 비롯한 정부가 보인 반응이 이해되고도 남는다. 국제 앰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의 조사에 대해 발표문을 트집 잡고,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고소까지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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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7-23

  인권키워드

  이명박, 촛불, 인권, 촛불집회, 대통령, 탄압, 정책, 경찰, 광장, 미국,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전기, 국제, 중국, 선거, 법, IMF,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북한, 집회, 활동가, 운동, 권리, 공공요금, 자유주의, 역사, 안보, 무시, 한국, 해방, 성장, 서울시, 점거, 국정원, 민영화, 사회권, 실명제, 여권,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소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수 없다!

  ... 구속자가 배출되었다.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경찰의 폭력을 동원해서 짓밟았던 그는 이번 촛불집회와 거리시위에 대해서도 어청수 경찰청장은 물대포와 경찰의 폭력을 동원하여 짓밟고 촛불을 서둘러 끄려 하지 않았는가.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사퇴뿐 아니라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휘두른 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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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정책, 이명박, 정부, 민영화, 저항, 전쟁, 촛불, 촛불집회, 청와대, 권력, 공권력, 물대포, 의료보험, 인권, 정상회담, 집회, 저항권, 광화문, 치안,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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