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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9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 에 의한 시립병원설립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고 의회 방청을 거부한 성남시의회에 "행복추구권과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국제엠네스티, 코소보에서 인신매매와 연결된 성매매 이용자의 20%가 나토의 평화유지군, 유엔 코소보임시행정기구 직원이라고 발표(5.6)/ 서울시, 노숙인에 대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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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대, 범죄, 노동자, 인권, 정부, 가혹행위,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대통령, 비정규직, 성매매, 아동,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전쟁, 참정권, 체벌, 부모, 가해, 팔레스타인, 파병, 평화, 학살, 미국, 한국, 산재, 연결, 서울시, 점거,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3호)

정치적 권리의 확장을 위하여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 정부에 전달

... 것"이며 "이는 국민들이 공직자를 심판할 권리를 갖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등 직접적인 참정권을 마련하기 위한 통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네트워크 활동의 목적을 설명했다. 또한 네트워크가 제안하는 4.15총선 국민발의용지 넣기 운동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허혜영 활동가는 "현 대의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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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율 2004-04-15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권리, 참정권, 국회, 대통령, 선거권, 활동가, 운동,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여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작위적인 해석의 여지를 낳는 점 △ 90일 이상 체류 재외동포에게 참정권과 의료보험조합 가입을 허용함으로 오는 시기적 조급성과 내국인과의 형평성 △ 기본법 없는 특례법 형태를 취한 입법형태의 문제 △ 외교통상부와 법무부간 주무부처 혼선의 문제점 등이 정부안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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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4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 중국,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607호)

총선공약 12개 주요과제

8개 주요시민단체 제안

...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87조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가정내 여성과 어린이 및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등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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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2

인권키워드
권리, GDP, 노동자, 민주노총, 공약, 정당,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권, 노인, 노조, 석방, 여성, 의료보험, 장기수, 참정권, 민주당,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 사항 아님 = 장애인은 투표하지 마

... , 청각장애인이 후보자토론회를 수화와 자막 없이 시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의지는 66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신형기표대는 왜 만들었을까? 그래서 장애인단체는 선거가 치러지는 해마다 장애인에 대한 후보자의 복지정책을 점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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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연 2014-04-03

인권키워드
장애인, 투표, 인권위, 선거, 긴급구제, 참정권, 선거권, 권리, 제도, 정부, 공직선거법, 법무부, 시각장애인, 장애, 청각장애인, 평등, 이야기, 활동가, 성장,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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