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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9호)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 이라고 비판했다. 건강가족기본법 2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민우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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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25

  인권키워드

  가족, 혼인, 출산, 정상가족, 차별, 가족구성, 교육, 국회, 불평등, 양육,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험, 시대, 헌법, 국가, 주거,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53호)

  '다른 세계'가 찾아온다, 영화와 함께 !

  14일부터 7회 노동영화제…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현장 한자리

  ... 소수자들에게 스쿼터 운동은 생존과 직결되는 주거권의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가 결코 보증해 줄 수 없는 안정되고 활기찬 일상의 영위와 자신감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기도 하다. 작품은 지난한 과거사를 안고 있는 개별 주체들이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스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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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12

  인권키워드

  운동, 미디어, 체제, 변혁, 자본, 점거, 노동, 노숙자, 미혼모, 비정규직, 소외, 저항, 정규직, 정치, 주거권, 사회보장제도, 소비,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생존, 미국, 주거, 공공, 연대,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3호)

  사회복지학계 공동성명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 들은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대량실업과 같은 사회적 불행에 대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 확충과 재정비, 기존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효율적 재편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업·노동계·시민단체·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적 실업기구의 구성"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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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사회안전망,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2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③] 저임금과 빈곤의 야만의 수레바퀴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 한다. ▲ 사진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사회보장이 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와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지난해 생활임금운동기획단에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임금으로 월 295만원,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비로 303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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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9-07-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일자리, 정부, 비정규직, 빈곤, 사회보장, 강제노동, 교섭, 영세사업장, 제도, 법, 자본,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농성, 여성, 정규직, 지역, 집회,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권리, 공공요금, 제도화, 고용, 실업, 이명박, 물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⑬ 제 22 조

  사회적 안전망은 필수!

  [ 제22조 모든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각국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 22조는 세계인권선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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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인권, 복지, 국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제도, 경제, 고문, 공권력, 노령, 장애, 질병, 역사, 빈곤, 생존, 미국, 의존, 법, 실업, 발전,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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