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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8호)

‘승리한 양심’ 기자회견

강용주 씨 등 2.25 석방 양심수들

사상전향을 거부하며 기나긴 세월의 옥고를 감수했던 강용주(85년 구미유학생 사건으로 구속) 씨가 지난 2월 25일 석방된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심경을 피력했다. 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2․25 석방 양심수 기자회견’에서 강용주 씨는 “한 인간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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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양심, 석방, 감옥, 고문, 노동자, 학대, 사상전향, 국가, 동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있지만, 이미 실업과 그에 따른 인권문제는 구조화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신(新)사상전향, 준법서약제 도입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 지난 7월 1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준법서약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한 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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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인권위원회, 출신,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법원,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집자주> 1. 정리해고 시행, 실업자 150만 넘어(설문응답도 82%) 2. 신(新)사상전향, 준법서약제 도입(64%) 3. 국가인권기구 설립 비틀(57%) 4. 도마에 오른 조선일보 사상공세(54%) 5. 군 의문사 의혹, 세상밖으로(48%) 6. 육지위의 노예선, 양지마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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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법원,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72호)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 밝혔다. 이에 대해 윤미향(조작된 남매간첩사건 김삼석 부인)씨는 “지난 2월 김삼석 씨는 사상전향 제도의 부당성과 재소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법무부 장관 앞으로 청원서를 보내고자 했다. 그러나 교도소측은 3차례나 거부했고 감삼석 씨는 최후의 수단으로 항의단식농성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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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석방, 언론, 위법, 사상전향,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신원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준법정신의 확립"을 측정하는 과학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상전향 여부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19조 2호) 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일단 보안관찰처분을 받으면 피 관찰자에게는 신고의 의무(법 18조 2,3,4항)와 조치에 따를 의무(법1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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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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