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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노조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법원과 노동행정기관은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문제를 풀기위해 교섭권을 행사하려면 노조법상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동조합이어야만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또 어떠한가. 사용자는 쟁의권을 불법으로 만들기 위한 갖은 핑계를 대는데 오로지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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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0호)

  월드컵 4강 전날, 때아닌 공권력 투입

  사복경찰 180명, 병원파업 노조간부 연행시도

  ... 으로 파업을 장기화시키더니 이제는 공권력 투입인가?"라며 개탄했다. 이어 "지금까지 불성실교섭과 노조탄압으로 파업을 유도하고 장기화시킨 병원 쪽이 … 지금이라도 대화와 교섭으로 파업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노사자율 교섭으로 타결해야 할 임단협 교섭에 경찰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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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5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교섭, 저항, 공권력, 민주노총, 경찰, 탄압, 노조탄압, 노조, 손해배상청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1호)

  후꼬꾸 단식농성 34일만에 교섭 재개

  2차 단식자 등 명동농성 계속

  한국후꼬꾸의 노․사가 20일부터 교섭을 시작함에 따라 윤동만 노조위원장과 이승환 노조편집부장의 단식농성이 34일만에 끝났다. 그러나, 지난 11일부터 2차로 단식에 합류한 이승진 문화부장, 윤복중 금속연맹경기남부지부 의장(전 후꼬꾸 노조위원장)은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단식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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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2

  인권키워드

  교섭, 농성,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호)

  이 주일의 민생운동 동향 (1993년 9월 13일 ∼ 9월 19일)

  ... 자유, 새로 건설되는 지하철 5-8호선의 운영권 단일화를 내걸고 공사와 9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하철공사는 교섭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지난해 제 4대 강진도 집행부와 체결한 일방중재를 이유로 8월 말에 일방중재 신청을 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지하철 공사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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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교섭, 노조, 파업, 농성, 노동법, 공권력, 단체교섭, 임금, 집회, 투표, 회사, 경찰, 민주당, 정당, 행진, 정책,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7호)

  화물운송노동자가 핸들을 두 번 놓은 까닭

  ... 고 있는 것은 박탈당한 생존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인가?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교섭 테이블을 외면하는 화주·운송업체인가? 아니면 강경대응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을 부추긴 정부인가?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5톤이상 일반화물차의 경우, 5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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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9

  인권키워드

  교섭, 화물연대, 탄압, 파업, 국민연금, 노동, 노동자, 자살, 지역, 고용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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