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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대한변협, 12.12. 사건 토론회에서 지적 지난 10월 29일, 검찰이 발표한 12.12 사건에 대한 형사 적 판단은 과연 기소유예만이 타당한가? 12.12 사건 공소시효 약 한 달을 남겨놓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2.12 사건 토론회’를 8일 오후 3시 100여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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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 인권하루소식 (582호)

  불법 파업 선동한 적 없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3차공판

  ... 디다 못한 기관사들의 분노의 표현이었지 누군가의 사주나 선동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내용을 부인했다. 또한 현총련 집회에서 불법파업을 선동했다는 부분에 대해 “자신을 항상 불법행위를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불법인지는 알 수 없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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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 파업, 민주노총, 집회, 불법, 신문,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질문,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7호)

  [이주의 인권수첩] 출입국 관리사무소야말로 출국 대상자?

  2011. 9. 8. ~ 9. 21.

  ... . 곽노현 교육감 측은 박명기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선의로 2억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검찰은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 그동안 검찰이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피의 사실 공표하더니 결국 기소로 결론.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하는 검찰, 참 대~~~단한 양반들 나셨네, 그죠? 덧붙임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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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21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출입국, 불법, 김진숙, 단속, 이주, 개인정보, 노조, 물대포, 시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인권, 최루액,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회사, 인권위, 경찰, 민주당, 이야기, 제도, 무시, 기본권, 희망버스,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며 "또한 밤샘조사 그 자체가 고문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관행이 스스로 개선되길 기대할 수 있을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대)는 "검찰은 윽박지르고 패는 대신, 수사기법을 과학화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외부에서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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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법원, 배제,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입장

  500일의 기다림, 이제 검찰이 응답해야 합니다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응답 없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열어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응답 없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l 일시 :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1시 l 장소 : 서울중앙지검 앞 (법원삼거리) l 주최 : 백남기투쟁본부, 공권력감시대응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백남기 농민이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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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7

  인권키워드

  검찰, 물대포, 경찰, 국제앰네스티,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시민사회, 국가, 진상, 가족, 가해자,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재판, 촛불, 인권위, 권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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