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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79호)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지난 15일 서울지검 소속의 평검사 90여명은 검찰개혁에 관한 회의를 열고, "전체 검사들 을 일방적인 개혁대상으로 매도해 타율적인 개혁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일부 시각에 우려" 한다면서, "검찰개혁은 검찰구성원의 중지를 모아 추진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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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인권, 감시,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범죄, 경찰, 민주주의, 정부
입장

500일의 기다림, 이제 검찰이 응답해야 합니다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응답 없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열어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응답 없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l 일시 :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1시 l 장소 : 서울중앙지검 앞 (법원삼거리) l 주최 : 백남기투쟁본부, 공권력감시대응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백남기 농민이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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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4-27

인권키워드
검찰, 물대포, 경찰, 국제앰네스티,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시민사회, 국가, 가족, 가해자,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재판, 촛불, 인권위, 권리, 더불어민주당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갖고 있다. ‘전관예우’ 관행을 중지시키는 변호사법 개정 외에도 이번 사법개혁의 쟁점은 검찰과 법원에 대한 민주적인 개혁에 있다. ▲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 "국민은 철저한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2011년 4월 19일, 국회 정론관. [사진 제공: 새사회연대] 사법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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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452호)

<해설> 특별검사제 :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검찰이 18일 5.18 광주학살 책임자에 대한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린 이후 검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특별검사제가 재야 법조계와 사회단체들로부터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5.18 수사발표와 같은 사건에 대해 현재의 법제도하에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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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제도, 미국, 정부, 법무부, 부동산, 재판, 민주당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6월호)

...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19일 현대차, 유성기업 노조파괴로 첫 기소 검찰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를 지시·공모했다는 이유로 현대차와 주요 임직원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하청업체 노조파괴를 이유로 원청을 기소한 첫 사례인데요. 검찰이 여기서 그치지 않도록 유성범대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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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6-1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인권위, 이야기, 행진, 인권, 차별금지법, 검찰, 군대, 대통령, 성폭력, 참사, 사랑방, 권리, 유성기업, 정부, 군형법,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재난참사, 존엄, 청소년, 평등, 월담, 운동, 제도, 강남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서울역, 세월호, 양심, 여성, 여성혐오, 용산, 자살, 재난, 정치, 집회, 참정권, 촛불, 하청업체, 학생, 홈리스, 청와대, 독립성, 추모, 공단, 현장실습제도, 대선, 원청,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단속, 국제, 단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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