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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 일방적으로 전출시키고 있어 "부당전출"이라는 교사들의 반발 거세(2/22) 6. NO! 검열 헌법재판소가 옛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중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가능케 하고 있는 조항(99년 폐지됨)과 관련해 "의사표현의 한 수단인 비디오물에 대한 검열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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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한국, 검열, 민주노총, 재판, 헌법, 미국, 교도관, 국가보안법, 변론, 전교조,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1호)

  ‘사이버 인권선언’ 채택 움직임

  통신연대 검열팀, 사이버권리팀으로 개편

  ... 회에서도 역시 필수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꾸준히 통신검열 반대운동을 펼쳐온 '통신연대' 검열팀이 앞으로 '사이버권리팀'으로 확대개편되면서, 전반적인 정보기본권의 확보를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통신연대 장여경 대표는 "정보기본권은 검열의 문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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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7

  인권키워드

  권리, 미국, 검열, 사상, 언론, 프라이버시, 학습, 세계인권선언, 조직, 빈곤,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인권, 영화를 만나다 (2914호)

  [기고] 2005 남아시아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보고 나서

  ... 에 성실히 답변하는 제작자들의 진지한 태도로 영화제는 열린 시네포럼이었으며 표현의 자유와 검열에 관한 토론회, 다큐멘터리 제작기금과 마케팅에 관한 강의와 사전 검열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 작업들이 병행된 학습장이자 토론장이었다. 뭐니뭐니해도 영화제를 돋보이게 한 것은 다양한 주제의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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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연 2005-10-13

  인권키워드

  검열, 한국, 이주, 러시아, 소수민족, 지역, 차별, 노예제, 버마, 불평등, 아동, 여성, 전쟁, 정치, 종교, 질문, 청년, 신자유주의, 무시, 다큐, 빈곤, 생존, 평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199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

  ...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광고물 내용으로 부적합한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5조 제2항과 관련 “언론․출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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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검열, 국보법, 기본권, 국가안보, 민주노총,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통신공간에도 감시의 눈

  경찰청, 게시물·ID 삭제

  ...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시글 삭제가 알려지자 통신인들은 일상적이고 무분별한 검열의 근절을 위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찬우물 운영진들은 23일 성명을 내 '국민들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틀어막은 정치적 검열, 반민주적 폭거'라고 현 사태를 규정하고, 사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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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기본권, 단속, 민족, 감시,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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