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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2호)

  이중삼중 검열속에 표현의 자유 말살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출범

  ... 통한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까지 이야기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국내에서는 컴퓨터 통신상의 검열문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달 통신공간상에서의 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김영식,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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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4

  인권키워드

  검열, 심의, 사전심의, 이야기,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에서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사전등급심사에 의한 규제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놓고 있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래는 헌재의 결정문 초고의 주요 내용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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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법, 검열,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60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기술의 '억압'은 덜 억압적일까?

  ... 면서 권력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과거의 사전 검열보다 더욱 무서운 검열 제도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은 공권력이 과거와 같은 사전 검열을 할 수 없는 새롭고도 강력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기술적인 방식의 검열을 통하여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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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10-23

  인권키워드

  검열, 권력, 기술, 법, 학교, 청소년, 감시, 공권력, 활동가, 제도, 국가,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101호)

  그들만의 심의를 심의한다

  [벼리1] 인권영화제가 거리로 나가는 이유

  사전검열이 엄존했던 1996년 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닻을 올렸다. 인권영화제는 사전심의를 거부하는 가운데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드러나는 세상의 모든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하고, 인권의식과 감수성을 전파했다. 그렇다보니 인권영화제 상영작은 영화 전문 상영관이 아닌 대학 강당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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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최은아 2008-04-29

  인권키워드

  심의, 국가, 검열, 영비법, 사전검열, 자본, 제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매체, 전환, 농성, 청소년, 사전심의, 경찰, 운동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7호)

  통신에 몰아치는 공안광풍

  사회단체․학생회 통신 ID 줄줄이 정지

  ... 통신 ID가 줄줄이 삭제 당하고 있다. 이에 통신동호인들은 이번 사태를 ‘통신공간에 대한 검열’로 받아들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컴퓨터통신 ‘나우누리’의 등록자 가운데 삭제된 단체 및 ID는 무려 33개에 달하며, 그 가운데에는 cemter(전국해고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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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집시법,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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