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 일방적으로 전출시키고 있어 "부당전출"이라는 교사들의 반발 거세(2/22) 6. NO! 검열 헌법재판소가 옛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중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가능케 하고 있는 조항(99년 폐지됨)과 관련해 "의사표현의 한 수단인 비디오물에 대한 검열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검열, 민주노총, 재판, 한국, 법정, 교도관, 국가보안법, 변론, 전교조,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이태원,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3호)

  <인권시평>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돌 되는 ‘인권영화제’를 위하여-

  ... 런 좋은 영화제를…” “내년에는…” 나는 지금 그 관객들에게 미안하다. 우리 나라 헌법은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검열이란, ‘표현행위에 앞서 행정권이 그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그 발표를 금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이란 듯이 영상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준식 1997-09-09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문화, 헌법, 심의, 이야기, 불법, 한국, 인권, 인권교육, 저항, 운동,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2호)

  <인권시평> 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

  ... 가야하는 이유 ‘국가보안법 어기기 운동’의 대학생과 일부 종교인들, 자신의 노래에 대한 검열을 거부하고 수난을 겪으면서 계속 ‘불법 음반’을 냈던 정태춘 씨, 출국금지에서 오는 정신적 중압을 무릅쓰고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한 문규현 신부, 아니 누구보다도 (비록 왜곡된 개정이라고는 하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준식 1997-05-13

  인권키워드

  감옥, 시대, 경찰관, 검열, 경찰, 집회, 운동, 불법, 법, 노동자, 보안관찰법, 사상, 종교, 노동법, 질문, 노동절, 무기, 동행,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6호)

  인터넷에서 벌이는 검열반대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서명 작업

  ... 사건이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상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 대표 김영식)가 제안한 이번 서명운동은 정보통신에 대한 검열 반대와 통신 민주주의 확보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시민연대는 지난달 정부가 한총련 CUG(시유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2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주의, 헌법, 감청, 무죄추정, 통신비밀, 청와대, 권리,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3호)

  검열로 오염되는 열린채널

  <주민증>․<에바다>, 방송불가 처분…시민들 자체검열 강화 우려

  ... 립영화인들과 시민단체연합으로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KBS <열린채널>의 검열에 대해 항의하는 것. <열린채널>은 KBS 시청자위원회 부속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협의회)에서 편성을 맡고 있다. 협의회가 지난 4월 이마리오 씨(서울영상집단)가 제작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2-10-12

  인권키워드

  검열, 접근권, 국회, 대통령, 시설, 저항, 평등, 체제, 제도, 기술, 자본, 공공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