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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②] '공유지의 비극'은 없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성과

...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부탁하려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오로지 개발 회사에게만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는 유보되어 있으며, 당연시 여겨져 왔다. 왜냐하면 개발 회사에게 그런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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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9-11-04

인권키워드
개발, 운동, 기업, 권리, 회사, 법, 프라이버시, 욕구, 제도, 불법, 감시, 개인정보, 임금, 장애, 장애인, 지적재산권,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미국, 기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38호)

[뛰어보자 폴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일할 공간과 일거리를 빼앗기고 생명조차 빼앗긴 사람들

... 서연이… 집 가까이에 사는 친구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네가 소란스러워졌다. 동네가 재개발된다는 것이다. 재개발이 뭐지? 엄만 가게도, 집도 이사 가야 한다고만 하셨다. 그리고 이어진 긴 한숨. 우리만? 아니 동네 사람들 다. 그럼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야? 예린이, 민정이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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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숙 2009-02-04

인권키워드
집, 개발, 상가, 조합, 지역, 할머니, 회사, 경찰, 정부, 세입자, 대출, 학교, 법, 시장, 물대포, 이야기, 활동가, 마을,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수요 예측에 근거한 계획이 아니라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핑계만 되고 있는 셈이다.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도 쉬워지고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도 쉬워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투기꾼들이 챙기기도 쉬워진다. 그린벨트 해제, 준공업 지역에 주택 공급 등 땅을 균형 있게 쓰려는 기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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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정부, 부동산, 임대주택, 지역, 국가, 이명박, 시장, 공공, 인권, 권리,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임대,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4호)

[승욱의 인권이야기] 강의 재개발

댐 위와 아래의 사람들

개발을 하면 땅값이 올라 부자가 된다. 그래서 모두들 개발에 매달린다. 저개발된 지역일수록 개발에 대한 환상과 환호는 더욱 크기 마련이다. 4대강 토건공사를 생각하는 남한강 여주지역의 여론을 대표하는 표어는 ‘1,500년만의 개발 기회’이다. 그렇지만 개발은 동시에 누군가의 삶을 박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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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욱 2011-08-23

인권키워드
개발, 4대강, 집, 철거민, 마을, 정부, 공무원, 뉴스, 뉴타운, 생명, 용산, 저개발, 지역, 시대, 활동가, 권리, 역사, 수도권, 국제,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104호)

"개발지구 생활권·주거권 최악"

도원동 비상대책위, '순환식 재개발' 촉구

... 진상규명 비상대책위」는 14일 오전 10시 도원동 용산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환식 개발'을 통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및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대책위는 "개발이 진행되면 개발지구의 땅값과 집값이 폭등하게 되며, 따라서 이주대책비만으로는 인근으로 이주할 능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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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5

인권키워드
개발, 이주, 주거권, 진상규명, 주민, 임대주택, 지역,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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