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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뛰어보자 폴짝 (2856호)

[뛰어보자 폴짝] 고문은 절대 안돼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해요

... 만드는 일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어요. 당시 정치를 하며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의 인권을 잘 보장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은 국가라는 큰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국민들을 만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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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7-19

인권키워드
고문, 할아버지, 진실, 법원, 국가, 간첩, 감옥, 법, 이야기, 피해, 인권, 검찰, 생명, 수사기관, 이근안, 정치, 할머니, 범죄, 경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2호)

최저임금,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할 것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647,900원으로 결정

... 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한국사회에서 저임금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권리박탈을 경험하고 있다.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의 의무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인권 증진을 위해 국가가 인권을 존중할 의무, 제3자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 인권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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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권, 권리, 제도, 민주노총, 국가, OECD, 국민연금, 국회, 단결권, 비정규직, 심의, 차별, 퇴직금, 경찰폭력, 고용보험, 노동시간, 경찰, 조직, 종전, 생존, 한국, 성장, 법정,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 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는 사법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 반인권적 제도가 개혁되고, 인권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먼저 피고인이 위축된 심리상태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가 그대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이제 자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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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법정,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정부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 운영을…막아내고, 국가 안보에 한치의 허점도 없도록 하면서, 더 이상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 관련 논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향적인…개정안"이라고 소개했다. '반국가단체' 존치, '이적단체' 규정 조문만 바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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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안보, 국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인권, 영화를 만나다 (2782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장애인이 만드는 새로운 '영상미학'을 꿈꾸다

... 되는데 그치는 아쉬움을 남겼다. 오는 4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제3회 서울장애인권영화제(장애인문화공간·다큐인 공동개최)는 장애인과 영상매체간의 이러한 공식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시도로 눈길을 끈다. 상영목록에 있는 국내외 총 15편의 작품들 중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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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성 2005-04-0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배제, 인권, 다큐, 가족, 교육, 노동, 여성, 이동권, 장애여성, 이야기, 권리, 매체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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