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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80호)

정부 노동법 개정안 확정 진행

민주노총 총파업, 3백50여개 사업장 파업 찬반투표

... 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동완)는 3일 성명을 내고 “현 정부가 국민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채 노동법 개악안을 확정하기로 한 것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민주개혁과제실천 대전충남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장호 등)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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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4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파업, 농성,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 서초구 조사, 관내 65살 이상 노인 6백36명중 3백24명(50.9%)이 질병 앓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헌재의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유감표명/민주노총 12월 10일 이후 전국 총파업 돌입키로/주한미군범죄근절를 위한 운동본부 금요시위 1백회 맞아/경찰청 국보법 위반 혐의로 강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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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3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대법원, 사형제, 중국, 법원,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헌법, 교육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777호)

세계의 인권⑦ 미래를 짓밟는 아동노동

1억～2억명 어린이, 매춘과 노동에 죽어간다

... 나 있었던일로 아동노동을 생각하지만 아동노동은 분명 현재의 일이다. 무엇이 아동노동인가? 국제노동기구(ILO)의 138호 조약에 따르면, 아주 제한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곤 15세 미만의 아동이 정기적으로 행하는 노동을 아동노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아동노동은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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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9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 교육, 노동자, 치료, 학교, 빈곤, 미국, 가족, 나이, 에이즈, 인권, 지역, 학대, 노동조합, 단체협상, 건강, 사회보장, 권리, 부모,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77호)

클린턴, 한국 노동법 개정 촉구

“OECD 관행과 ILO 규범에 못 미쳐”

... 에서 “한국의 노동법과 관행이 경재개발협력기구(OECD)의 다른 회원국의 노동법과 관행, 국제노동기구의 규범과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다는 귀 단체의 우려에 같이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법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복수 노조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그리고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결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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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9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법, 노조, 대통령, 노동조합,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복수노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안기부는 권한 확대의 대상이 아니라 과거청산의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 교수는 “국제인권법 등 인류 보편적 관점에 비춰 볼 때 사상․이념을 이유로 한 처벌은 사라져야 마땅한 것이나, 안기부는 수사권을 확대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 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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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배제,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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