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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

  14일 국보법 관련 학술토론회 열려

  ... △학자들을 중심으로한 국보법 연구팀 구성 △활동가․변호사․학자들로 국제로비단을 구성하여 UN과 외국 인권단체들에 대한 로비 진행 △상설적 국보법 소송추진단 구성 등을 꼽았다. 또한 피해사례를 널리 수집하면서 끊임없이 헌법소원, 재심, 손해배상소송,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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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군형법, 국회, 민변, 질문, 세력,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간행물

  □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한국인권단체협의회(522-7284) ․주요내용: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개발독재와 인권/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등 240쪽 □ 현장에서 미래를 12월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874-2933) ․주요내용:평온했지만 음산한 승리-미국 ’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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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과로, 국가안보, 부동산, 위안부, 인권, 청소년, 할머니, 손해배상, 집, 국제질서, 한국, 정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87호)

  민변, 노동자 공동변호인단 구성

  노동법 개정안 철회 거듭 촉구

  ... 동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노사관계법이 개혁의 관점에서 노동법 원리와 국제적 기준 및 규범에 걸맞게 개정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정부가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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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변, 노동자, 민주노총, 탄압, 피해, 파업, 제주,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혹은 복지서비스의 확대로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국제선언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의제를 보면 장애인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해결의 출발점을 인권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욕구와 서비스의 관계는 변화하기 때문이다.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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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장애, 정책,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됨을 알리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법은 ‘인간의 사회, 문화, 경제적 기본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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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정부,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이주, 자본, 문화,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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